【팩트TV】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세종시 계획을 찬성하고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내팽개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축사에서 “(참여정부가) 행정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육성 등을 1차적 과제로 정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모두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세종시는 공무원들의 출퇴근이 고통스러운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국가적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이전에도 행정수도 이전 등이 이야기했던 정치인들은 많았지만, 이를 의제로 끌어올리고 공동의 비전으로 만들어 정책수립과 실행을 진두지휘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남북통일 못지 않게 긴 시간을 내다봐야 하는 계획이라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약할 경우 언제든지 무너지고 불균형 발전이 심화될 수 있으며, 정치인들은 여야와 지역의 이익을 떠나 입법을 해줘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도시-농촌이 함께 상생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가는 균형발전의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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