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20년 동안 ‘육아’와 ‘보육’의 다른 길을 걸어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행정적 절차에만 몰두할 뿐 정작 중요한 질적 수준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화 잠일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3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에 출연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황 정보공시를 통합하고, 평가내용과 운영 시간까지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수준과 자격, 교육의 질 등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해 어떻게 내용을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말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알 권리, 기관 선택 보장권 차원에서 실시한 평가등급제가 올해로 3년째를 맞지만, 재정의 투명성,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등에 대한 페널티 없이 단순한 ‘순위 메기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되도 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CCTV 의무화 법안과 관련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말하는 것 만큼 사전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사 1인당 아이수, 근무 시간 등 환경개선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CCTV가 설치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일도 각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된다”면서 오히려 “교육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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