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한기현 교사는 ‘교육부-교육청-학교장-교사’의 지시전달 체계에 따라 교사가 자율성 없이 시키는 데로만 일하다 보니 자율성과 전문성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개 초등학교에서 32년 동안 교편을 잡은 뒤 정년퇴임을 한 한 교사는 3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에 출연해 “핀란드나 독일 같은 교육선진국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이 목표를 간단히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붕괴된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교권의 핵심이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도덕적 권위 정도로만 여기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교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보일 정도로 중앙집권적 관료체계를 통해 교육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사는 교육청이 될 수 있는 데로 학교를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들도 교실 간의 단절된 벽을 깨고 함께 배우고 연구하는 풍토를 만들어 좋은 교육과정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학교야말로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의 자율권이 가장 잘 보장된 곳”이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90%가 넘고, 교사의 만족도는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교사는 “ILO와 유네스코가 1966년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따르면 ‘교원이 교재의 선정과 개선, 교과서의 선택, 교육방법의 적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술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적 업무, 즉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이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보조직원의 배치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