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가인권위의 유엔 제출 보고서에서 세월호 집회 과잉진압, 비판언론 고소 등 중요한 인권쟁점사항을 삭제한 장본인이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인 유영하 위원이라는 사실을 지난 2일 <JTBC>가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3일 “(박근혜 정부가) 결격사유가 분명한 인물을 인권위에 집어넣은 이유가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유 위원은 임명 당시부터 대선 논공행상 논란과 더불어 나이트클럽 사장에게서 향응을 제공 받은 비리검사이고, BBK주역 김경준씨 기획 입국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원 자격을 크게 의심받던 인물이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런 식으로 유영하 위원이 박 대통령을 향한 불타는 충성심을 보여줬으니, 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목적 달성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국가의 위상과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을 한 명의 인권위원이 지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며 “‘친박’ 인권위원이라는 허울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숨어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지적한 뒤, “인권위원이라는 임무를 내팽개친 채 박 대통령의 방탄조끼 노릇을 하고 있는 유영하 위원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4일 국내 인권현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전달했다. 당초 전문가 9명과 시민단체 6곳으로부터 취합한 쟁점은 65개였지만 최종본에는 세월호 집회 과잉진압, 비판 언론에 대한 고소 사건 증가, 통합진보당 해산 등 민감한 쟁점들이 빠진 채 31개로 줄었다. 

 

지난 1월 15일 열린 인권위 2차 상임위원회에서 2~3명의 상임위원들 주도로 쟁점을 삭제해 재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인권위 유엔보고서 초안에서 세월호는 두 차례 언급됐지만 두 항목 모두 삭제됐다. 특히 세월호 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항목은 경찰청 산하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에도 문제 의견을 냈던 사안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초안에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친 세월호 관련 집회 해산 과정에서 325명이 연행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신 사례들을 모두 삭제하고 엉뚱하게 초안에는 없던 7년 전 이명박 정권의 촛불집회 진압을 넣는 등, 박근혜 정부의 ‘방탄조끼’ 역할을 자처했다.

 

유 위원은 새누리당 전 군포시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군포시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앞서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8년과 2009년 일어난 군포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3명을 변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가해자들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죄변론에 힘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