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실련이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3년 차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2%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 교체대상 국무위원을 묻는 설문에 언론외압·부동산투기·병역기피 의혹에도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오늘 첫 출근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3위로 꼽혀 눈길을 끌었다.
경실련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 결과인 57.6%보다 24%가 오른 수치이며,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부자·재벌 등 기득권세력 친화적 정책추진으로 정책공공성 결여(56%), 대통령의 인사 실패(54%)가 꼽혔다.
특히 인사실패의 경우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외압 논란으로 과거 문창극 후보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 ‘위안부 문제 일본 사과 할 필요없다’ 발언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80% 박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2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 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쇄신 방향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전문가의 80%는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설문 조사의 60%보다 20%가 상승한 수치이며,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3%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를 지적하는 의견도 45%에 달했다.
교체대상 국무위원 3위 ‘이완구 국무총리’
향후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는 언론외압 논란 끝에 어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서 오늘 첫 출근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24%로 3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35%)이 올랐다.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을 묻는 설문에는 88%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목했으며, 이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27%), 유병우 민정수석비서관(15%) 순으로 조사됐다.
교체가 필요한 기관장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46%로 1위를 차지했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35%), 이병기 국가정보원장(24%) 순이다.
경실련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박근혜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지난 2년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평가를 깊이 새겨 상생과 대통합, 소통, 민생우선을 원칙으로 하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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