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협상 거부로 1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파행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 있다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새누리당 국조특위 권성동 간사는 야당 강경파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조 동행명령을 강요해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비난에 나섰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여당이 이들에 대해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4명이 나오지 않는 국조는 의미가 없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의원은 민간인인 이들에 대해 출석을 강요할 방법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라는 약속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증언을 할 수가 있어, 증언허가를 받겠다고 민주당에 약속을 했으나, 재판중인 사람이 불출석 할 경우 검찰과 법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권 의원의 발언이이야 말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들이 법을 악용해 재판중인 사안이라 출석 할 수 없다고 하면 정당한 사안이 되고, 법률가 출신인 권 의원도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정당한사안’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결국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미리 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대선에 불복해 촛불집회를 일으켜 나라를 어지럽힌 전례를 가지고 있는 야당의 저변에는 이번 대선도 불복한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면서, NLL 대화록 국면으로 정치공세를 하려 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강경파들이 국조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뒤집어 씌우고 국회를 뛰쳐나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에서 이들을 반드시 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는 한 절대 빈껍데기 국조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만약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합의해 줄 경우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진선미·김현 의원의 증인채택에도 합의하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한 뒤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국조 정상화와 민생현안을 챙기는 원내외 일정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NLL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며, 6일 오후에는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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