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투명성이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우간다나 베트남보다 낮았다. 이밖에도 사법부의 독립성, 공무원의 의사결정 편파성 등에서도 세계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말로는 국격을 외치는 정부 내부는 물론 정부-정치권, 정부-국민, 정치권-국민 사이의 소통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 경쟁력 평가’를 보면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캄보디아(130위), 부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 낮고 기니(134위)와 아르헨티나(135위), 미얀마(136위)보다 조금 앞선 수준이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97위로 2.4점을 받았다. 이는 1위인 싱가포르(6.2점)과 2위 카타르(6.1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49위 베트남(3.4점)과 94위 우간다(2.5점)보다 낮았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중국과 세네갈보다 낮았다. 한국의 사법부 독립성 부분 점수는 3.5점으로 82(3.5점)위에 불과했다. 한편 1위는 뉴질랜드(6.7점)이었다.

 

한국은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편파성이 심한 국가로 지적됐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부분에서 한국은 2.9점을 받아 82위에 그쳤다. 1위 카타르(5.6점), 2위 뉴질랜드(5.5점), 7위 일본(5.1점)은 물론, 22위 중국(4.1점), 74위 베트남(3.0점)에도 밀렸다.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에선 작년에 2.8점을 받아 2013년 101위에서 1년만에 113위로 12계단 떨어졌다. 1위를 차지한 핀란드(5.6점), 19위 일본(4.4점)과 47위 중국(3.6점)에 크게 뒤진 건 물론, 101위 네팔(2.9점)에도 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