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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청와대, 건보료 개편 작업에서까지…
[팩트9뉴스]오늘의 뉴스-이완구, “분당 땅 일괄거래 세 부담 줄이려” 外
등록날짜 [ 2015년01월31일 11시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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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TV-팩트9뉴스】오늘의 뉴스-이완구, “분당 땅 일괄거래 세 부담 줄이려”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나인,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완구, “분당 땅 일괄거래 세 부담 줄이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비리와 관련해 차남을 검증대에 세운데 이어, 분당의 토지 투기의혹에는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분당의 토지를 매입한 날, 주변 13개 필지의 동시거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토지 계약자 중에는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의 자녀와 중견기업인 회장 등이 포함돼 투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택지 매도를 위탁받은 부동산업체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체결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2003년 도곡동 타워팰리스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지적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막말’ 새누리 송영근, “책임 통감” 사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특위 위원을 사임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송 의원은 특위 회의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임 의지를 밝혔는데요. 전날 여단장 부하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위 활동에 열정을 갖고 있다”며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특위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靑, 건보료 개편 작업 ‘백지화 논란’ 해명
청와대가 가입자간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건보료 개편 작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백지화는 아니고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당‧정‧청이 제대로 된 조율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에 따라 수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대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논의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국회 “겸직 금지 의원들 윤리특위 상정 예정”
오늘 이후 금지된 겸직을 유지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늘까지 겸직 금지를 풀지 않은 의원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회가 지난 11월 체육단체장이나 이익단체장 등 여야 의원 43명이 맡은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을 공개하며 해소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는 겸직이 금지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을 파악해 윤리특위에 보고할 방침인데요. 정작 윤리특위 내에서는 다른 의원의 고발 없이 겸직금지 대상 의원을 자체 징계하는 방안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는 소식입니다. 
 
해군 ‘강정마을’ 강제대집행 예고…마을회‧시민단체 ‘결사반대’
해군이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인근의 농성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측은 강정마을회에 영장을 보내, 내일부터 2월 2일 사이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인데요.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군관사 건립이 해군 측의 일방적인 강행이었던 만큼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아버지 용서하려했지만, 하루 만에 분노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가 어젯밤 경찰서로 범인을 찾아가 용서의 손길을 건넸지만 하루 만에 사고 순간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진술과, 사고차량을 숨기면서 부품을 구입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을 듣고 분노 했습니다. 사고 당일 범인은 소주 4병 이상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보개혁 백지화 논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는 계속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까다롭게 보험료를 매기는 부과체계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연내에 건보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도 많고 소득 있는 사람의 경우 직장인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합법적 무임승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물면 아프다’ 가르치려... 원생 깨문 어린이집 원장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당시 26개월 된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원장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 했다면서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약식기소에 원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통3사 실적 뚜껑 열어보니'.."단통법은 악재였다"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작년 4분기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사업 매출은 줄고, 마케팅비용은 상승했습니다. 이미 이통사 시장이 포화상태고,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의 위축과 연관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통사의 수익률 지표인 가입자당 평균매출이 동시에 오른 것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대 교수 또 ‘여제자 성추행’
여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 이어 두 번째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 교수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고, 경찰은 조만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 자국 20대 여성 IS 가담 사실 알려 
일본의 한 언론이 자국 20대 여성이 IS에 가담한 사실을 보도해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편을 따라 IS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일본 공안 당국이 도항자숙을 요구했지만 부부는 11월에 터키를 통해 시리아의 IS점령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금융자산’, ‘부채’ 포함, 역차별 우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산정에 지난해와 달리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됐습니다. 더욱 촘촘한 정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요, 서민들의 묶인 자산이 정기적 소득으로 계산되거나, 빈곤층의 대출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정작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우려됩니다.
 
'서초동 세 모녀 살해' 가장,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일에 주식투자와 구직에 실패하자 미래가 없다는 불안감으로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이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피의자 강씨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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