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앵커: 노변정담 개그맨 노정렬씨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대모사특집으로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을 다뤄 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국정원대선개입 경찰수사에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경찰공무원법,공직선거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측과 황당한 판결이라는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분들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오늘도 전현직 대통 네 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DJ: 에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노벨피스프라이즈 위너. DJ인사 올립니다.

 

노무연: 예, 모쪼록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좋게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노무연대통입니다. 반갑습니다.

 

MB: 마,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용적인 남자, 저탄소녹색성장 4대강의 신화, 여러분의 MB입니다.

 

박그네: 안녕하십니까? 원칙과 신뢰의 대통,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최초의 여성대통.그네 박입니다.  

 

사회자:네, 감사합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이번 김용판 전서울청장에 대한 무죄선고! 여러 대통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DJ: 에, 한마디로 법은 죽었다!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없고,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의 정신을 무너뜨린 사법살인의 날이다! 사법치욕의 날입니다!

 

노무연: 예, 아이구야! 이쯤되면 막가쟈는 거지요. 사법부 정신차려야 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MB: 하하! 상당히 흥분들 하셨는데, 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번 무죄선고는 당연한 결과다. 야당과 권은희씨는 이제라도 겸허히 받아 들이고 마 국민께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그네: 그렇습니다. 이번 무죄선고를 환영합니다. 이 땅에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 있어 정말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 예, 역시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신데요. 

 

DJ: 이건 뭐 완전히 거꾸로예요. 증거조작한 이석기의원은 9년을 때려 불고. 증거명백한 김용판전청장은 무죄?! 뭐1년,2년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무죄! 이건 법도 아니고 재판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항간에 용판 재판은 개판이라는 말이 나오겄어요?

 

MB: 아, 거참 개판이라뇨.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마, 이석기의원은 정말 큰일 낼 사람으로 내란을 할라 칸 사람인데, 당연히 중죄고. 김청장은 마,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열심히 경찰로서 본분을 다한 사람을 법정에 세운 것 자체가 마 잘못된 거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노무연: 아니지요. 애초에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 애초에 부실투성이 기소였습니다.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짜리 기소였지요. 김기용전경찰청장부터 손발을 맞춘 수사라인들 싹다 기소했어야 하는긴데. 다 공범인데 증인, 참고인이랍시고 위증들하고 입을 맞추니 원!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판사들이 객관적 정황이 명백한데 이것을 무시하고 경찰쪽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만 받아들이는 우를 범한 거지요!

 

박그네: 아니 듣자 듣자 하니까 참, 나쁜 불복입니다. 1년 넘게 그렇게 대선불복을 떠들더니, 이번에는 재판불복입니까? 참 나쁜 불복세력입니다. 아니 위증들이라니요? 이렇게 사법부도 불신하고 대선결과도 불신하는 불신세력! 아니 세상을 속아만 살아왔습니까?

 

노무연: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속아만 살아왔습니다. 속여 왔쟎아요. 거짓말로! 그래 2천2백만건이 넘는 태산같은 댓글들이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박후보가 경찰이 발표하기도 전에 3차 대선토론에서 미리 치고 나왔고, 2시간도 안돼서 서울경찰청이 그 오밤중에 국민을 상대로 댓글 흔적이 없다고 중간에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심에 김용판전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박그네: 아니, 판결문 안 읽어 보셨습니까? 김전청장이 고의로 수사를 축소.은폐했다고 볼 합리적 증거가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검찰의 막연한 추측일 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DJ: 아따 바로 그 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선거개입해서 수사 축소.은폐할려고 하는 사람이 나 이렇게 개입하네, 수사방해하네 하고 티나게 합니까? 고의나 내심은 그럴 의도가 없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을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어져 온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노무연: 아이구야. 우리 DJ선배님 역시 이 법쪽에도 해박하시네요! 맞습니다. 증거들 충분하고 명백합니다. 127시간의 진실이 담긴 서울경찰청 디지털분석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긴 CCTV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조건 날려 버려! 진짜 다 죽는 거야!”라며 국정원댓글증거 덮을라꼬 하는게 보이고 “여쭤 보고” “조건에 맞게”라고 상부에 보고되고 가이드라인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윗선이 개입된 게 아니고 뭡니까?

 

MB: 아, 그거 거 마 분석관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라쟎습니까? 사람이 마 컴퓨터 오래 켜 놓고 있다보면 피곤하다 보니까 농담도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리고 설사 증거를 축소했다캐도 그거는 상부나 김청장의 지시가 아니라 분석관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선 경찰관들이 그런 걸 가지고 상부의 지시가 있는 것처럼, 김용판 청장이 개입한 것처럼 갖다 붙이는 것이야 말로 억지 주장이고 마 소설쓰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DJ: 아따 그놈의 개인적 일탈이 또 나와 부러요. 국정원요원들도 개인적 일탈! 국방부사이버사령부도 개인적 일탈! 경찰청도 개인적 일탈! 나라가 어떻게 온통 개인적 일탈!국가가 돼 부렀어요. 일선 현장요원들이 참 겁도 없어요.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싹 다 개인적으로 일탈을 해요! 상부의 묵인이나 지시가 없이! 하 이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예요! 멍멍!

 

박그네: 아, 개가 웃는 건 우리집 진돗개들이 잘하는데!(썰렁)암튼 참 나쁜 의심이고 불복이고 불신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고 권은희씨의 말이 신빙성 없다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참 나쁜 권과장입니다. 아니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러는지. 왜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큰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겁니까?

 

노무연: 하이구야. 참! 나쁜 대통이네요. 정치적 의도라니요. 권은희전수사과장의 양심선언과 진실증언이야말로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국회청문회때도 권은희의원은 증인선서를 했고 김용판청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쯤되면 막가쟈는 거지요. 분명히 수사가 한창인 12월 12일날 전화를 걸어서 국정원요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책임자인 권과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거지요. 이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게 이번 무죄판결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MB: 하하! 그거는 마, 김용판청장이 수사 잘 하라고 격려전화를 한 것입니다. 마. 그리고 국회청문회때도 그렇고 이번 재판에서도 17명의 경찰관들이 김용판청장이 축소.은폐를 지시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그래 다들 한 목소리로 증언들을 하는데 권과장 혼자서 그래 압력을 가했다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DJ: 하이고, 우리시대의 양심, 권은희전과장 현재 국회의원이 권은희씨의 말이 진실입니다. 이시대 류관순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뭐할라고 거짓말을 혼자서 위험을 무릎쓰고 합니까?(BM: 제 말이 그 말입니다)에헤 들어 봐요. 증인선서 거부한 김청장하고 한 목소리로 입을 맞춘 17명 경찰관들의 진술하고 권과장하고 누가 진실을 말했겠습니까? 이거 뭐 1대17 다수결논리로 판결을 내리는 겁니까? 법정이 객관적 실체를 밝히는 곳이지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횝니까? 뭡니까? 

 

박그네: 아니 지금 다수결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 선량한 경찰관들 17명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김청장의 증인선서거부는 불법은 아니고 개인적 선택인데 너무 거짓말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겁니다. 판사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노무연: 아니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17명이 한 말이라고 해서 사실이고 1명이 했다고 해서 거짓이 아닙니다. 경험과 논리로 볼 때 정황상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냐를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걸 놓쳤습니다. 이래 되면 뭐 집안에 떼강도가 들었는데 피해자인 집주인 한 사람이 아무리 털렸다고 사실을 얘기해도 털지 않았다는 떼강도들의 거짓진술을 받아들인 꼴입니다.  

 

MB: 아이 거참. 경찰관들을 떼강도로 비유하다니요. 너무 심하시네. 흐음!     

 

박그네: 참 나쁜 불복세력입니다. 이제는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사법부까지 의심하고 반대하는 참 못된 짓입니다. 사법부의 이번 무죄선고를 받아 들이는게 순리다.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적 분열과 혼란을 조장할 뿐입니다. 

 

노무연: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그 중차대한 시기에 굳이 선거 3일을 앞두고 그 산더미같은 댓글을 두고도 흔적이 없다고 밤11시에 서울경찰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한 것!이것의 총책임이 김용판청장한테 있는 이상. 이것은 국정원수사를 축소은폐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미필적 고의의 책임이 있다! 재판부도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내용과 시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읩니다. 이것을 재판부가 묵과한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정앵커: 네 역시 오늘 토론 역시 참으로 뜨겁습니다. 이제 한 말씀씩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DJ: 그라지요. 허위중간수사결과 발표로 표심이 어떻게 돼도 어쩔 수 없다고 강행한 거 그게 바로 부정선거범죄인데 무죄라니요. 이제는 국민대중이 행동하는 양심이 돼서 나서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에요.

 

노무연: 맞습니다. 맞고요.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야하는 긴데. 이래 정의에 눈감고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 겠습니다.

 

mb: 아 거참. 두 분의 선동이 마 지나칩니다. 이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글로발하게 실용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때다. 남탓하는 사람은 마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 참 나쁜 불복입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나라, 원칙과 신뢰의 대통이 되겠습니다. 참! 사법부의 판단을 폄하하는 일체의 일들은 용서치 않고 엄단하겠습니다.

 

사회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 대법원의 무죄판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변정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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