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나인,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현안보고에서 최근 정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는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안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조교사 증원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보육시설을 즉시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부의 대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종합선물세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보건복지위 현안보고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VC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현안보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백씨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근거없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백 대표 측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발언 영상을 화면으로 보시죠.

▶VCR.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발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4선을 한 이 의원은 홍문종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3선을 한 유 의원은 원유철 의원과 짝을 이뤘습니다. 홍 의원과 유 의원은 각각 수도권에서 3선과 4선을 한 당내 중진들로, 여당의 이번 경선에서는 각 지역의 중진이 수도권 정책통과 손을 잡는 연합전선을 형성했습니다. 또 이 의원의 ‘화합론’과 유 의원의 ‘당 중심론’이 맞붙으며 ‘친박’ 대 ‘비박’의 당내 계파 역학구도도 눈 여겨 볼 부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자체적 ‘공천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도부의 ‘공천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권한 축소가 골자입니다. 새정치는 전략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략공천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인데요, 당 대표의 권한이었던 ‘전략공천’ 심사를 공천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략공천 비율을 현행 30%에서 20% 이하로 축소하고 당 대표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권한도 축소됩니다. 공천 심사기준 및 경선방법을 선거일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조기 확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6일 ‘단원고등학교’ 문구가 새겨진 교복을 입은 한 남성이 ‘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단원고 교장이 이 게시물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맞벌이 부부만을 위한 정책으로 비쳐져 전업주부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문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오해 있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보육정책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과제입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가 서둘러 CCTV설치의무화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내놓았지만, 오늘 국회 아동학대 방지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익은 대책이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폭파 협박범 횡설수설, "정부 책임자와 접촉하고 싶어서"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의 청와대 폭파 협박사건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의자가 벌인 해프닝으로 결론 났는데요, 경찰은 피의자에게 공범이나 테러 실행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하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수임료 1억원 가량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사 사건의 불법수임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변 변호사는 6명으로, 이들 가운데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영세 판매점 어렵다”    

다음달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를 앞두고 휴대폰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유통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내용으로 대형 판매점과의 경쟁에 밀린 영세 판매점이 피해보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은 일반 전자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통사를 골라서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 분실이나 도난사고시 보상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분실할 경우 카드회원이 100% 책임을 져야했는데요. 오는 3월부터는 50%만 책임지면 됩니다. 또 입원이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나 가족이 본인카드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분실,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완전 면책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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