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이 말을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봉급자, 다자녀 가구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오히려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민심이 아주 제대로 뿔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유감을 표하고, 당‧정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5일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고 나서 또 다시 ‘서민증세’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증세’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서민에게만 가중되는 세 부담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 기획취재는 이 서민증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현정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연말정산 대란으로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김현정 

네. 정부에 따르면 연 345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세금이 줄었고, 3450~5500만원까지는 변동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은 연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더 낸다고 합니다. 반면, 7000만원 이상 소득자부터는 누진세를 적용해 1억원 이상 소득자는 113만원, 3억원 소득자는 342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정운현 

뭐 듣고 보니 연봉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리지갑 털기다, 서민증세다 라는 비판이 많은 가요?

 

김현정 

네. 이러한 정부의 주장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연맹이 추정한 사례별 연말정산 세 부담 증가 추정액은 연봉 2360원부터 3800만원을 받는 미혼 직장 남성의 경우 1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여성은 34만원가량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정운현 

그럼 정부의 추정액 최대 3만원과 비교해도 열배가 넘는데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연봉 7500만원을 받는 맞벌이 직장인 남성의 경우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정부는 이들 세 부담 증가액을 33만원으로 추정했지만, 납세자연맹은 75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추정액 차이가 40만원이 넘게 나는 것이죠.

 

정운현 

그렇군요.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정부 발표보다는 시민단체가 밝힌 추정액이 더 맞아 보이는데요, 월급쟁이들을 봉으로 본 것이 맞는 말이군요?

 

김현정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은 ‘서민 증세’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한 세금정치’ 때문입니다. 또,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방식입니다. 다만, 출생 공제, 다자녀 공제와 같이 기존에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이 없어져서 연봉 3000만원 이하의 월급자들 중 출생자, 다자녀, 싱글이 물어야 할 세금이 많아진 것이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서민증세’와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근데 또 정부는 출생, 다자녀 공제를 폐지한 것은 무상보육 전면화를 반영한 개편 이라고 하지 않나요? 

 

김현정

정부는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정부가 모든 계층에 연 250만원에서 500만원씩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아이를 집에서 돌봐도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일부 통합한 결과라는 것인데요, 이 또한 두 살 이하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도 지난 2013년부터 폐기 됐습니다. 또 지난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무상보육 정책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자녀 관련 소득 공제제도의 폐지가 사실상 소득계층이 낮은 서민들에게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 셈입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연말정산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또 주민세 논란이에요?

 

김현정 

네. 지난 25일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겠다고 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 장관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현 주민세 4600원에서 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했고요, 영업용 자동차세도 연차적으로 최대 100%를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운현 

그렇죠. 정 장관 세금 인상 발언 나오자마자 여야 가리지 않고 들고 일어났죠?

 

김현정 

네, 그래서 정 장관도 하루 만에 ‘국회 협조 없이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인터뷰

 

정운현

뭐, 담뱃세도 그렇고 주민세, 자동차세 대표적으로 서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작년에 비해 올해 서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현정 

네. 올해 국민들이 내야 하는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는 176만원을 내야 합니다. 예년에 비해 75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죠. 

 

정운현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75만원 늘어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지만 한 달에 200만원 버는 서민에게 75만원이 늘어나는 건 큰 부담이겠군요. 그래서 ‘서민증세’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복지규모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문제는 ‘고통 없이 거위털’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마르고 탈모 현상까지 보이는 거위들의 털만 뽑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털이 뽑히는 거위들의 고통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서민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보육 같은 것은 줄줄이 후퇴하고 있으니까 ‘서민 고혈 쥐어짜기’라는 원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운현 

MB정부 때부터 인하해 온 법인세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또 부자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상속세, 소득세는 점점 낮아지니까 더 원성이 자자한 것 같군요?

 

김현정 

맞습니다. 실례로 이같은 법인세 인하로 삼성전자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2%에도 못 미칩니다. 전체 제조업이나 재벌기업보다도 많게는 7%에서 적게는 3%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법인세율 인하로 대부분의 혜택이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같은 특정 재벌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대기업이 혜택 받고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여당이 5년간 2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부자감세’라면서 국회에서 부결됐는데도 여당은 한 달도 안 돼 재발의 했습니다.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최대 1000억원의 상속자산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 되면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고요, 향후 2517억원 정도의 세금이 면제 됩니다. 국고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운현 

얼마 전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새정치연합의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로 국가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135조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세원을 찾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정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김현정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번에 세금 파동이 일자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주자로 유력한 문재인 의원은 어제 긴급 경제관련 기자회견을 자처해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체계 혁신을 위해 ‘국가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 소득보장체계 도입, 복지 확충 등 종합적인 조세, 재정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원석 의원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 VCR. 정의당 박원석 의원 인터뷰

 

정운현 

네. 잘 들었습니다. 모두에서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 보다 더 무섭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못된 세금은 곧 정권의 무덤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인 부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과세했다가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에 걸려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줘야 했습니다. 그 한나라당이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입니다. 국가재정이 부족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많이 번 사람에게 많이 걷고, 조금 번 사람에게 조금 걷는 공평과세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증세가 불가피 하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세정일 것입니다. 

오늘 기획취재 여기서 마칩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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