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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9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 20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대선을 나흘 앞둔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리지 않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팩트TV 영상 캡쳐)
대선 직전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과 야당비방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다 적발된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 사실이 없다고 허위결론을 낸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증거분석 결과를 보내달라는 수사팀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청장과 대선개입의 양축으로 질타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전 청장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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