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세법 심의를 조세위원회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획 재정위 내에 소위가 꾸려지고 여야가 5명정 도 해가지고 각 당에서 5~10명 정도가 우리나라 세법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가 소위 중심이 다 보니까요. 거기서 결정이 되면 상임위는 거의 양당이 합의를 한 거니까, 여야가 합의를 한 거니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난하게 합리적으로 논리를 따져서 결정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으로 놔두고 나중에 가서 타결짓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잡고 이 연말정산시기가 오게 되면 아마 모두들 엄청나게 놀랄 건데 아마 국회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세제를 통과시킬 수 있느냐. 제가 기자들 잡고 매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왜 당신들 세금이 오르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보도 한마디 제대로 안 해주느냐.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진짜 했습니다. 

최소한 3~4백만 명 정도가 세금 인상 효과가 있을 건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도도 안 하고 세제를 돌리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2014년 1년이 지나고 연말정산을 2015년 1월에 하면서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국민들이 늦게 아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국민들의 울화통이, 저는 혼자 1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 다 그렇습니다만 가슴앓이를 했고 분통을 터트렸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알려진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안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여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절이 돼야하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다행히도 제가 그때 하도 화가 나서 기획재정위의 회의록에 남겨놨습니다. 이건 통과되는 시점이지만 여아가 합의한 것에 대해선 합의할만한 일이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세제다. 그 회의록이 지금 남아있어서 저는 그래도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이런 국회의원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지금 저도 국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안인데 그런 법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 돼서 예산 점검이 되면 사실상 2013년 이때 당시에 새벽 1시에 법사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1월 1일에 새벽 한 시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31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법들을 계속 통과시키면서 마지막엔 최종적으로 예산 통과가 되느냐 해서 1월 1일 새벽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저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여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데 합의를 안하게 되면 예산이 결국은 집행이 못되게 되는 거죠. 1월 2일부터는 사실상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정부의 경상비용 말고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해야지, 또 야당이 그렇게 매일 국회 팽개치고 국회 튀어나오고 발목잡기 하면 되겠느냐. 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나중에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거 아니냐 그런 심정으로 사실 통과시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번에 회의록을 기자들이 다 열어보더라고요. 당시엔 공개가 안됐지만, 한두 달 지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지금 2014년 것도 공개가 돼 있는데요. 작년에 한것도요. 기자들이 지금 회의록을 다 들춰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분명히 누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의원이고 누가 재벌을 위해서 힘쓰는 국회의원이고 누가 이익단체를 위해 힘쓰는 국회의원인지 거기 회의록을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너희가 합의해 줬으니까 너희도 나쁜 놈들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런 옥석을 가려주신다고 하면 국회의원 개인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조금 더 국민을 더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액 공제 방식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방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바꾼거고, 당시 세액공제로 바꾸지 않을 것은 세액공제로 바꾸게 된 것이 문제이죠. 

지금 얘기한 다자녀, 싱글 출산에 대한 그 전에 소득공제 해 주던게 있었거든요. 지금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그 당시에 조세소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다 거론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빼고 다른 것들을 먼저 세액공제로 돌린 다음에 바꾸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이것 말고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바꾸는 것. 사실상 아마 중상층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1조 3천억 원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대게 추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소득공제 받기 위해 병원을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해 줘서 많은 혜택을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또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데요. 당시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자기들이 기준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경비의 성격이 있는 것은 소득공제로 한다. 

대신 지원의 성격이 있는 것은 세액공제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교육비와 의료비가 경비가 아니냐. 필수 경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당시 조세 전문위원이신 이용석 의원님께서 세제 실장도 하시고 국세청장도 하시고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세금 전문가인데 그 분도 어떻게 지원으로 보느냐. 이건 경비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고, 저는 설사 지원의 경우라도 이건 중상층에게 너무 부담이 큰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옮기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점진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당시 논란이 됐던 것 중에서 일부, 저희가 제기했던 것 중 일부를 받아줄 테니 야당이 이정도에서 동의해라. 이를 테면 정치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이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수 부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족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한쪽에 성역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성역이라는 게 재벌의 세금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저희는 끊임없이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은 재벌이니 재벌들에게 법인세를 올리고 비과세 감면으로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좀 줄이자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것은 건드릴 수가 없다. 그건 못 건드리게 성역으로 만들어 놓은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확보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금년에 더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 담배세입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제실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 어떤 동정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거지를 쓰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근간에는 세수는 부족하고 세금을 지금 낼 수 있는 여력은 재벌밖에 없는데 재벌은 도저히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식당하시는 분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이 올렸는데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상당 정도를 줄여놨습니다. 식당, 심지어는 폐지 줍는 할머니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걷고, 인지세 문화상품권 만원짜리에다가 인지세 붙이고요.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제가 작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인망식 서민 쥐어짜기.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한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정부여당은 확신범이었다. 재벌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못하니까 서민들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있는 것은 다 거둬들이겠다. 이런 정책을 핀거고요. 저희가 이건 불합리하다고 얘기한 그것 조차도 심지어는 여당의 일부 의원님들도 이건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건 좀 빼고 가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다자녀문제 이런 것들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수 확보가 부족하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건 세정이 완전 문란해진 것이죠. 이제 그러면 누구든지 세금 내기 싫으면 아우성하면 정부가 세금 깎아주겠네 이런 식이죠. 세정이 무너지면 국가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지금 아주 말도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작년에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거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금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세정이 무너지게 돼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평한 과세가 되었다는 것을 금년도에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성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성역이 있어서 안되겠다는 측면은 법인세, 특히 돈을 제일 많이 번 지금 독점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재벌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한국 경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이게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기업인데요 작년도 이 두 개의 기업이 전체 50만 개의 기업이 올린 단기 순익의 37%를 올렸습니다. 아마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세금을 올리지 못하게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된다. 이 분들의 고통 분담을 해야하겠다. 이것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 감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금을 5조 원씩 깎아줍니다. 비과세 감면이라고 해가지고요. 과연 이렇게 재벌들에게 비과세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못 하겠다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이게 공평한 과세인가 이거에 의문을 품게되고 여기서 세정이 문란해진다고 저희는 보는거죠.

 

 

 

그 이게 사실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요 공화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복지 확대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복지 확대하는 정당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하는거죠. 그걸 공화당이 깨닫게 된게 1960년대가 되는데요. 그 때부터 보수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자감세를 들고 온겁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확실하게 혜택을 주는 것.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 재원을 없애서 다음 번에 민주정권이 잡는다고 할지라도 복지를 더 확대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용어가 있습니다.

‘Stravig the Beast’라고 해가지고 ‘괴물 굶기기’라는 표현으로 공화당의 보수주의자들이 복지를 줄이기 위해서 감세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전부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감세를 주장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보수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복지 재원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감세를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이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98조8천 억이 났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 적자가 135조 원이 날 것이라고 정부가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최소한 150조는 넘어갈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재정 파탄,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을 두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가 10조 원 좀 너머 났습니다. 그때 뭐라그랬습니까 재정파탄내고 나라 거덜낸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해서 아마 온 국민들이 아 참여정부가 정말 재정관리를 잘 못하나보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건데요.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것보다 10배 이상 재정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분들은 이걸 밀어 붙이고 있고 사실상 한국 경제는 이걸 계속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왔을 때 한국 경제가 그래도 빠르게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전한 재정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렇게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해서 재정 적자를 엄청나서 경제를 거의 정말 거덜내다시피 하다보니까 우리는 다시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재정 여력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수 정당은 이 박근혜 정부는 자기 정당의 정파적인 걸 위해서 국가 경제를 전체, 전면을 흐트려 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거둬드릴 데가 많습니다. 재벌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법인세를 우리가 말하는 부자감세 철회를 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벌들 세금 깎아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돈을 거기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산 서민층의 경우에는 저희는 지원의 대상이지 여기는 증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저희하고 새누리당하고 명확히 차이가 나는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재벌을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게 되면 중산·서민층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 재원을 지금 중산서민층에게 걷는다는 거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중산 서민층을 지원하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벌들이 오히려 더 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재벌들에게 부자감세 했던 것을 철회하면 된다. 저희가 증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런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공평한지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염치는 저희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 당의 입장이 이 근처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증세 얘기를 하기 전에 선결 과제가 두가지 있다는 것이죠. 부자감세 철회가 먼저 되어서 공평한 과세라고 하는 인식들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걷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을 해 줘야겠다. 

일본의 경우에 망하기 진전에 보면 도로를 만들어놨더니 강아지만 뛰어놀고, 댐을 만들어놨더니 낚시꾼만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4자방이라고 얘기하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여기가 거의 100조 원을 이명박 정부에서 낭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100조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적인 100조 원을 복지에 쓴다고 생각해보시죠. 저는 복지 비용이 부족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공정한 관세로 부자감세 철회를 하고 낭비가 되는 재정을 우리가 바로잡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복지 재원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일단 그 재원을 복지 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중산 서민층을 지원하는데 들어가게 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세금도 공평하고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국민여러분 이정도라면 우리가 복지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증세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쯤 되면 우리가 겸허하게 한번 증세를 공론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닌데요 조선시대 때도 해서 대동법이라고 해서 공평하게 과세되는 법이 조선의 개혁가를 통해 처음 나왔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임진왜란 때 양반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백성들만 열심히 싸워서 나중엔 결국 이겼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통치할 권위가 없어진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게 하니까 그럼 공평한 과세를 하겠다는 수습책으로 내놨는데요 그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10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얘기고요 자본주의가 유럽의 경우에는 이를 테면 왕권과 귀족들이 세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세정의 권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시민혁명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되고 시민혁명이 성공을 했지만 이른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자본을 섬기는 사람들, 이른바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기득권이 형성이 돼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공평한 세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층간이고요 우리나라는 역사성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학술적인데요 우리 70년대는 자본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자본은 너무 부족하고 노동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자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그 세제 지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거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재벌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지금은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를 지원해서 늘려야 하는데 이게 안 되서 공평한 과세가 안 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지금 그 단계가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재산세라던가 금융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어느 정도 잘 확보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금융 소득이 근로 소득에 비해 다르게 취급받잖아요. 2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은 분리 과세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전엔 4천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요번에 19대 국회 들어가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열심히 노력해 2천만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있죠. 아파트 100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세금을 안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단 말입니다. 재정이 이렇게 한심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른바 재산 소득, 자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과세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주 원시적인 상황이라고 보심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부터 근로소득과 공평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자 감세가 역사성이 있는 건데요 1920년대 대공황이 오기 전에 취했던 정책이고요. 2008년에 대침체가 오기 전에 부시 정권이 취했던 정책입니다. 부자 감세를 하게 되면 양극화가 심화되는데요. 그걸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가 소비가 안되는 이유가 중산 서민층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것은 부자 계층인데 여기에 감세를 해 놓으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부자에게 감세를 해 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재벌들에게 지원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기했지만 재벌들에게 지원했더니 재벌들이 투자하는게 아니라 내부 유보금으로 엄청나게 쌓아 놓는거죠.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돈을 납두면 부자들이, 이건희 회장께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몇십억 더 생겼다고 소비가 늘어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재벌 총수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벌들과 그런 부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죠. 경제 활성화는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가속화될 것이다. 조속히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지난 대선 총선 이전부터 일관되게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해 왔고요. 부자감세 당시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할 당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날치기로 통과가 된거거든요. 저희는 일관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선거는 이제 이 세금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을 만약 다음번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거기는 확신범이니까요. 도저히 재벌에게는 세금을 거두면 안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복지를 줄이던지 중산 서민층의 세금을 늘리던지. 그렇게 될 거고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그렇게 세수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낭비적인 재정 지출을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재정 활성화가 되고 선순환이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복지 재원이 필요하면 국민들과 공론화 하겠다. 이것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연말정산도 그렇고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처음엔 2,000원 인상을 얘기했지만 저게 통과되겠어? 많이 되면 1,000원, 1,500원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1,000원 정도는 되지 않겠어? 이런 정도였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그렇게 되는게 맞는거죠. 그런데 현 정부는 밀어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연말정산은 문제가 있으니 점진적으로 가서 부담을 줄이자고 얘기했는데 밀어 붙인 것이고요. 

따라서 소주 값을 올리게 되면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재벌 세금 안 걷으려고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아마 요번에 연말정산사태가 없었다면 소주 값을 올릴려고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그것에 대한 노선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요번에 발빠르게 일부 수정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정 제안이 만약 면피용이라면 소주값을 올릴 시도를 할 것이고요. 그 수정 제안이 면피 안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야당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야당의 얘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자…사실상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는 여당의 의견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아니냐 법인세를 한시적이라도 한 2~3년 높여보자 고통 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당이 그런 노선 변경이 있다면 소주값 인상은 안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연말정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우리 중산 서민층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국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만하고 독선적인 여당이 본인들의 오만과 독선을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