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19일 통일분야 합동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지난해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네요.

 

김치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주제를 통일 준비로 했습니다. 통일 준비로 해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보훈처 이 4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통일 대박, 보수 언론 같은 데서 뭔가 통일 경제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감도 갖고 작년 신년 초에는 상당한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통일 대박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통일 합동 업무보고를 하는데 내용이 좋은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거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뭐하는가. 남북 간에 대화도 열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열기가 식은 것 같습니다. 

 

정운현

어제 북한에서도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열렸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치관

북한은 해마다 신년사가 나오고 나면 이런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1년간 통일 문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결정합니다. 올해도 지난 20일 인민문화원에서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전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호소문 내용을 보면 올해에는 전쟁이 없는 첫해로 하자. 그래서 한미군사합동연습을 하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대화 협상을 적극 전진시키자. 대화를 하자. 그다음에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니까 민족 공동 행사라든지 계층별 통일 해학 같은 것을 성대하게 하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운현

우리 청와대와 여야 등에도 호소문을 보내왔다는데, 원래 이렇게 보내오나요?

 

김치관

예. 보통 이런 호소문 같은 것이 나오면 각 해당 파트너에게 보내줍니다. 2007년까지는 2005년만 빼고 매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이를 보내지 않다가 2012년에 한 번 보내고 올해 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올해는 조금 더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현

광복 70주년이기도 한 올해 남북이 뭔가 접점을 찾기를 바래보는데요, 실제로 남북 공동행사가 열릴 수 있다고 보는지요?

 

김치관

예. 남북 당국 모두 다 공동행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도 준비해온 데가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요 통일부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서 가칭 ‘광복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 다양한 행사와 공동기념행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고요. 북쪽에서도 기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민족공동행사도 벌이고 계층별 회합도 성대히 열자. 이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6·15남측위원회라든지 민간에서 원래 이전부터 항상 공동행사를 해 왔고. 요즘은 중단되고 금지됐습니다만. 여기서 오늘 프레스 센터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종교, 정당, 기업,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뭘 결정했냐하면 광복70주년 공동 추진기구를 결성하겠다. 여기서 공동 행사 같은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운현

어쨌든 남북 공동행사가 열린다면 주로 어떤 행사가 가능할지요?

 

김치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6·15 15주년 공동 기념행사,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 공동 행사적 개념으로 열리고요. 이벤트성으로는 남북 축구대회. 옛날에는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열렸던 축구대회였습니다만, 요즘은 아무래도 서울 시장이 야당인데다가 대권 후보이다 보니까 경평 축구를 우리나라가 좀 꺼려하지 않을까. 6·15남측위에서는 옛날부터 노동자 축구대회 전통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북측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양측이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북측에서 메시라는 축구선수를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메시를 데려다가 남북 국가대표끼리 붙이는 큰 이벤트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행사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특히 음악인들은 음악인들끼리, 미술인들은 미술인들끼리, 다양한 행사들이. 그래서 말로는 다양한 행사들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운현

탈북자 신동혁 씨가 자신이 겪은 북한 수용소 생활에 대한 증언을 번복했다죠?

 

김치관

예. 신동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8일 자로 글을 올렸는데요. 영원히 감추고 싶었던 과거 일부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활동을 계속 할 수도, 할 수 없을 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기존같이 북한 인권 활동에 나서기 곤란하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신동혁 씨가 미국 언론인 출신인 블레인 하드 씨를 통해서 책을 냈는데요. 블레인 하드 씨가 저자죠. 신동혁 씨 일대기를 썼는데요. 제목은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제목이고요. 27개 국어로 번역돼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신 씨가 증언을 일부 번복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자기가 14호 수용소에서 20살 때까지 살다가 도망쳐 나왔다. 최초의 정치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요. 번복 내용을 보면 6살 무렵에 14호 수용소에서 18호 수용소로 옮겨졌다. 14호 수용소는 흔히 정치범 수용소지만 18호 수용소는 일반 수용소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반 수용소에서 생활했고, 일반 수용소에서 활동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나 너무 격차가 크죠. 십몇 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와 형을 수용소 당국에 본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걸 지켜봤다. 어마어마한 쇼킹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또 13살 때 수용소를 탈출하려다 미수에 그쳐서 고문을 당했다. 즉 13살이면 미성년자 아닙니까? 미성년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20살 때 중국으로 탈북했다 송환된 뒤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전혀 내용이 이렇게 맞지 않아서요. 사실상 자서전에서 가장 일반인들이 충격적으로 느꼈던 핵심적인 내용이 거짓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운현

그렇다면 북한도 가만있지는 않겠군요.

 

김치관

작년 2월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라고 하는 데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 2월에 나온 게 처음인데요. 거기서도 가장 중요했던 증언 중 하나가 신동혁 씨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그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권고한다.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북한 인권 공세를 폈는데 사실상 그 핵심 내용이 뒤집어졌으니까 유엔주재대사, 지성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반기문 유엔 총장에게 서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동혁은 사기꾼이자 기생충이다. 거짓된 기록에 기반해 유엔 총회가 채택한 모든 북한 인권 결의안은 무효다. 이렇게 공식 서안을 보냈고요. 그때도 제일 큰 문제는 COI가 북한 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뭐라 했느냐하면, 신 씨의 증언은 수백 명의 증언을 담은 350쪽짜리 보고서 일부에 불과하다. 별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미스로 보입니다. 

 

 

정운현

미국 인권재단(HRF) 관계자들이 방한해서 탈북자단체와 함께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보도를 봤는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치관

예. 통일부 당국자들이 계속 통일의 자유, 통일의 자유 하다가 기자들이 계속 꼬치꼬치 물으니까 결국은 ‘디 인터뷰’라는 영화를 담은 DVD나 USB 날리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특히 미국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지난 19일 밤에 기습적으로 10만 장을 보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디 인터뷰’ DVD나 USB는 뿌리지 않았다. 일반 전단만 뿌렸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등의 호응이 오지 않는다면 또 뿌릴 것이다. 그때는 ‘디 인터뷰’를 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미국 인권재단 대표가 무인기를 통해서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뇌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북한에 들여보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삐라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19일 저녁에 몰래 살포하고 20일 낮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문제는 기자들도 의아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나왔는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이런 태도라든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라든지 조금 안정감이나 상식선을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정말로 우리 남북한의 한반도의 평화를 헤칠 수 있는 문제를 미국인이 이렇게 와서 해도 되는가. 삐라를 날릴 권한이 있는가.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통일부에서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관계자가 뭐라 답했냐 하면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구분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옛날 신은미 씨는 미국 해외동포였는데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출입국 관련법 제17조에서 외국인에게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ARF 인권재단 관계자들이 정치행위를 한 겁니다. 사실. 그럼 이것은 금지사항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북한을 나쁜 쪽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또 북한의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남쪽의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홍대 앞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뿌려졌을 때 바로 수거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