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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실상 확정
[팩트9뉴스] 오늘의 뉴스-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은 유죄 外
등록날짜 [ 2015년01월23일 10시08분 ]
팩트TV



 
【팩트TV-팩트9뉴스】오늘의 뉴스-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은 유죄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나인,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은 유죄
대법원이 오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 7명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란선동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대법원 이석기 징역 9년 
 
13월의 세금폭탄, 구멍 난 민심 메우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1600만명의 직장인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오자,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열어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현 제도로 연말정산을 하면 국회가 법을 고쳐 5월에 추가 환급을 해주는 방안인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연말 재정산’으로 4월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소환통보 '청소업체 특혜의혹'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청소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오는 23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는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이뤘는데요. 한 일간지는 통합진보당 비당권파 모임에서 나온 “성남에서 소위 사회적 기업을 김미희 시장 후보가 받았다”는 발언을 근거로 성남시 청소업체 특혜의혹을 보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를 보도한 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 신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응천, "법정에서 진실 밝혀질 것“, 혐의 부인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는데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측은 법정에서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비춰볼 때 향후 심리를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보도 비판 예능국 PD 해고당해  
어제 오후 MBC는 권성민PD가 페이스북에 올린 ‘유배 생활’을 담은 ‘예능국 이야기’라는 만화를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권PD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그 자체가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며 MBC 보도에 사과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MBC는 권PD에게 회사의 명예 실추와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MBC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수원 경인지사로 발령받았는데요. MBC가 권PD에게 정직 6개월을 처분한 후, 비제작부서 발령과 해고통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세월호 법안 비난’ 광고 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7·30 보궐선거 당시 야당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안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씨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작년 7월 28일 한 일간지 광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을 적시하며 세월호 특별법안을 반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 유도탄고속함서 함포탄 오발…수병 1명 중상
어제 오후 6시 20분경 해군 2함대 소속 유도탄 고속함 ‘황도현함’에서 원인 미상으로 함포탄 1발이 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함수에 있던 오 모 일병이 머리에 중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사망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사법연수원장은 오늘 오전 6시 반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인근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였고,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총탄 뚫고 부상병 구조… 한국형 전쟁 로봇 탄생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동료 병사를 구조해 주는 전쟁용 도우미 로봇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로봇이 개발된 적은 있지만 국내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전쟁용 로봇이 개발된 건 처음입니다.
 
월세가 전세 앞질렀다…임대가구중 55%가 월세
전체 임대가구 비중 가운데 월세가 전세를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주택보유에 대한 의식이 낮아진 가운데 34세 이하의 경우엔 타 연령층에 비해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새해 담뱃값 2천원 인상에 이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 그림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실상 확정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일찌감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부정적 방침을 밝혀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해, 입법이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경찰 "판교사고 총체적 부실서 비롯"…소방관 2명도 입건
27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는 행사기획 단계부터 졸속으로 진행한 총체적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세 달 동안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행사 관계자와 환풍구 시공업체 17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공연장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40대 귀촌 부부, 입주 이틀 만에 ‘의문의 사망’
경북 문경에 갓 귀촌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경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문경시 농암면의 한 주택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남편은 작은 방에 엎드려 있었고, 아내는 입에 거품을 문 채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국인 300명, 말레이 경유 IS에 합류
최근 3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레이시아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IS에 가담한 말레이시아인은 39명이고, 이 중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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