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가운데 일부가 민선교육감 줄 세우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치권의 힘의 논리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의 나눠먹기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에 출연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가운데 3%에 해당하는 390억가량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면서, 교육정책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경기도교육청에 가장 적은 금액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 지급에 정해진 평가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선교육감 3기가 들어섰지만, 교육부가 과거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관장하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부금을 통해 유지하려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전부가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야, 당내 지위, 소관상임위 등 힘의 논리에 따른 나눠먹기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의원이 교육부와 사전 합의 후 지역주민을 청원을 받아오면 특별교부금을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기숙사, 인조잔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한 번에 수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구 활동에 어떤 국회의원이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다른 학교에 비해 크게 시설이 낙후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들어서는 경우 어김없이 특별교부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 조에는 교부금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EBS 수능 운영지원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보낸 뒤 다시 EBS로 보내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상시 교육을 해야 할 독도 교육, 교육부장관 회의 등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창의·인성교육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일반 사업과도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사업 60%, 지역현안 및 격차 해소 30%, 재해 및 비상시 10%라는 본래 의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규모도 내국세 가운데 목적세를 제외한 20.27% 가운데 4%에서 2%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교부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도 1% 삭감하는 데 동의하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확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