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나인,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김영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 할 것”이라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임시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제동 걸린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은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고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지난 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언론 종사자 등이 포함된 것을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 명이 적용 대상으로 추산돼 과잉입법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이 문제를 고민하겠다”면서 수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반면,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안 고수를 주장해,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북한이 남북 대화에 호응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 행복에 기여하는 남북 교류 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1회성 인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으로 이뤄지도록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림녹화나 환경보전처럼 남북한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글로벌이슈에 기여하는 사업들도 구체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라도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고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파기한 행위는 역사를 지운 행위”라며 “다수의 대통령 기록물 불법 파기 행위는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측은 초본의 수정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완성인 초본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노 전 대통령의 대화록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진보인사 105인이 주축이 된 국민모임이 추진하는 신당창당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신당참여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전 상임고문도, 그 간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멈추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정 전 상임고문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3개 지역구에 “신당이 후보를 모두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그러나 천 전 장관측은 오늘 <팩트TV>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신당 합류는 정 전 상임고문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7시간’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정윤회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의 증언대에 서기 위해 정씨는 오후 3시 쯤 출석했는데요.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씨는 앞선 검찰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방불명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항변하려고 “사건 당일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눈데요. 검찰은 정씨의 검찰 조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소멸시효를 두 달 넘겨 소송을 제기해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차 진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박동운씨와 가족 2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상고심에서 “5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저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에 대해 우수문학도서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엔 “반공이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써서 믿을 만한 책”이라고 평가하며 직접 우수도서로 지정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극과 극의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 해인 올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 봉투가 가벼워지다 못해 토해내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악화된 여론에 정부당국은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책임공방을 격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오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의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하고, 상고심은 오는 22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4기 연수생의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군 복무 예정자를 제외한 44기 연수생 408명 중 177명만 취업해, 취업률이 43.4%에 그쳤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43기의 수료일 당시 취업률인 46.8％보다 3.4％p 떨어진 수치입니다.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비맥주가 지난 36년 간 남한강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6년 동안 오비가 사용한 하천수 1일 허가량을 금액을 환산하면 225억 여원에 달합니다.

 

인질살해 피의자 김상훈에 대한 현장검증이 오늘 오전 범행현장인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열렸습니다. 김씨의 인면수심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면서 유족에게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여, 보는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흉악범이라도 살인미수범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씨의 범행이 그만큼 잔혹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노린 외산 담배업체들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외산담배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오늘부터 ‘말보로’와 ‘팔리아멘트’ 가격을 기존 4,700원에서 200원 내려 국산과 동일한 4,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BAT코리아도 대표 제품인 ‘보그’의 가격을 소폭 인상해, 기존 2,300원에 판매했던 제품을 15일부터 3,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이 터키에 있는 인물의 계정을 쓰는 SNS 이용자와 수시로 대화하고 때로는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김군이 ‘슈어스팟’이라는 SNS를 사용해 터키에 있는 사람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 이용자와 수차례 대화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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