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노동계는 19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와 업무 저성과자 퇴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2단계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 제도가 공공기관과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노조에 철퇴를 가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대책은 사실상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자칫 공공기관에 밉보인 노조간부 등을 퇴출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1급 이상 고위직급의 10% 이상을 기관장이 능력에 따라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만연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1급 이상 고위직급까지 확산돼 공공기관 상층부가 낙하산 인사로 뒤덮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원외교, 4대강사업 등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적 관행을 바로 잡기는커녕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공공기관을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환시키는 이번 대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공공부문을 발판 삼아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면서 "결국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명분용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무렇지도 않게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생존권을 무시하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제대로 지킬 리 만무하다."며 "노동 전 분야에 걸친 구조개악 학살로 오히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의지를 고양시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과 민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넘어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전체 노동자와의 결전을 자초했다.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철저한 준비로 2015년 총파업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2년 연속으로 업무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과연봉제 대상도 7년차 이상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사업 일부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