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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이미 대형 카지노 리조트를 무더기 허가해준 정부가 18일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리조트 2곳을 추가 선정키로 해, ‘도박’ 장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업에는 국내 재벌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 등 6개 부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올해 안에 2곳 더 허가하기로 했고, 후보지로는 영종도와 제주도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 면세점 4곳이 추가 허용되고 오는 2017년까지 호텔 객실도 5천 실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 현대 등 국내 재벌을 포함해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개발이 더딘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 시설 확충을 통해 외국 관광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대전과 울산 등 6개 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 수준인 43만㎡ 수준이다.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6개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대전,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곳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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