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데, 북한이 이같은 제안을 내놓은 배경은 뭘까요?

 

김치관

북한이 상당히 큰 중대한 제안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미 대화가 중단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분단 70년을 맞아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염원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미국이 바로 일축하고 말았다죠?

 

김치관

북측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했다기보다는 바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통상적인 군사 연습과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부적절하게 연결시켰고 암묵적 위협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연계시킨 것에 대해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북한에게 일방적인 비핵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데 마치 군사 훈련과 핵 실험 중지를 연계시키는 모습이 돼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암묵적 위협이다. 어떤 뜻이냐 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연례적 군사 훈련을 한다면, 강행하면 자기들은 핵 실험을 할 것이라는 사실상의 협박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미국은 일축했지만 가장 주변 당사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6자회담 의장국이죠? 중국에서는 상당히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공식 매체인 신화통신에서 이번 북측의 제안에 대해 선의이며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 북측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한 것은 분단된 한반도의 신뢰 구축과 평화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심사숙고하라 이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운현

 그렇다면 이번 북측 제안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김치관

지금 추세로 봐서는 북한이 제안했고 미국이 거절했습니다만 북한 안명훈 유엔주재차석대사가 북측이 거부한 뒤에 13일 다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직접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 다시 좀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나서서 거부 의사를 밝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측에서 원활하게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쏘니 해킹 문제로 북미간에 일시적인 첨예한 대립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연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현

좀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김치관

그래서 지금 쿠바와 관계 정상화 이후 보수파 일부에서는 그것도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쿠바를 갈라치기 하는 거죠. 북한은 좀 세게 치고 쿠바는 껴안는 이런 수순입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하원에서 모든 제제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재로써는 미국이 북한에 특별한 추가 제제 한 건 없습니다. 이미 모든 완벽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해 놨죠. 이것은 미국 국내 여론을 위한 일 아닌가, 실제로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는 따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정운현

북한이 평양에 태국대사관을 개설해달라고 태국 정부에 요청했다죠?

 

김치관

북한이 그동안 아시아 10개국에 다 수료를 해 왔습니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 10개 중에서 6개는 다 평양에 주재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태국도 이번에 북한하고 태국 수료 40주년입니다. 40주년 기념으로 평양에 태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북한 외교 대사가 태국 부총리에게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정운현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걸로 아는데요,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지 않습니까?

 

김치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제1 교역국 하면 중국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미국과 일본을 더해도 중국보다 작은데요. 제2 교역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아세안입니다. 10개국인데요. 거기가 인구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2 교역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 유대가 쌓인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부산 한-아세안 회의라는 것도 10개국 정상이 한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 정도 관계가 된거죠. 이런 정도 단계가 왔는데요.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제적 교류를 하고 아직까지는 동남아 지역 아세안 지역이 경제가 약하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지원도 했고 경제적인 교류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경제 교류만 갖지 말고 군사 정치적 교류로 넘어가야 한다. 당연히 관계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북핵 문제나 북한 인권문제(에서) 우리 편을 들어 달라 압박하는데 너희도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목소리를 보태 줘라.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운현

한마디로 아세안을 놓고 남북이 구애를 하는 좋아 보이지 않은 모양새네요.

 

김치관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평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왕이면 아세안이 과거에 북한하고 관계가 좋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도 있었고 비동맹 국가도 많았고 최근에는 경제적 관계도 좋아졌고. 이랬을 때는 차라리 아세안을 남북의 평화 가교로서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이런 평화외교 포용외교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게 거의 북한 압박하기. 저는 이를 속 좁은 외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올해 들어 남북 간에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남북경협 기업가들은 광화문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죠?

 

김치관

날씨도 추운데 광화문 앞에 세월호 농성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순신 동상 앞에서 남북 경협인들이 왕성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릴레이 1인 시위를 200일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일이 끝나고 나서 여론이 좀 넓어졌습니다. 5·24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단순히 경협 기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종교인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도 연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화요 캠페인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요 시위라고 정대협에서 매주 수요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매주 화요일에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화요 캠페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13일 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운현

5·24조치 해제에 대해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치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에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5.24 조치가 사실은 남북 교류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북한도 도발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음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이 조치가 유지돼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교류 협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답했냐하면 5·24 조치도 남북간의 당국자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대화에 나오라. 5·24 조치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오라는 그런 하나의 유인책으로 5·24를 거론했지 5·24를 빨리 풀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일방적인 행정조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방적인 행정 조치를 풀 수 있는거죠.

 

 

 

정운현

이번 주 북한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김치관

북한이 경제개발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경제 특구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중앙급은 신의주, 원산 이렇게 큰 지역 아닙니까? 규모도 크고 한데 그게 아니라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지방급, 소규모 경제개발구를 13개를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13개를 2013년 5월에 법을 만들어서 11월에 지정했는데요. 1년 좀 지나서 이번에 개발 총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걸 개발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북한 최고 지도자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축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오면 조선 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보내 왔다고 자랑하듯이 보도하는데 이번에는 북측 언론에선 나오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밝힌 걸로 봐서는 뭔가 북-중간의 관계 개선이 올해는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미국의 저명한 핵 과학자죠 지그프리트 해커 이 분은 2010년도에 북한 연변 핵 실험장에 가서 우란 농축 시설을 직접 북한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고요. 이 분이 최근 어떤 전문지 기고를 통해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 12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개는 고농축우라늄(HEU)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탄과 우라늄을 이용한 탄이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핵실험을 많이 해야 하는 까다로운 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은 핵실험을 안 해도 바로 성공하는 걸로 알려있습니다. 고농축우라늄(HEU)탄의 또 하나의 무서운 점은 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 교실 2개 정도의 크기만 있으면 생산이 가능한, 적발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고농축우라늄(HEU)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해커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4~6기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정책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기다리기만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