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는 천 대표 기자회견 전문이다.
<천호선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정규직 정당’은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정직원이 되는 거죠?”
수많은 장그래들이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꿈같은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 <카트>, <송곳>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1/4은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일도, 공부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빚은 1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불평등은 극심하고, 불안은 도처에 퍼져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가난한 서민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는 ‘3불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불 시대’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에서 늘 뒷전입니다.
비정규직이 넘치는 사회에서 정작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어 결국 굴뚝에 오르고 철탑에 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이 비극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은 박근혜정부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삶, 청년구직자의 고통, 영세자영업자의 눈물은 대통령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흔적도 찾을 수 없고,
그 자리에 더 많은 장그래를 만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들어섰습니다.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혜를 공공연히 옹호합니다.
부동산부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낡은 정책은 부활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조차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1야당은 이 비극을 객석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제1야당의 정책은 지금까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은 너무 빨리 이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서민을 위해 일하는 기풍은 사라지고, 재선 · 삼선을 위한 간판으로 전락한 제1야당에게
국민이 기대를 접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보정치 역시 이 비극을 막지 못했음을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비정규직은 줄지 않았고, 처지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우리에게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노력했지만 힘을 모아내는 데 실패했고,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도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비정규직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대변하겠습니다.
불안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가 안정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바꾸는 것이 정의당의 제1과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 굴뚝에 오르지 않도록, 정의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굴뚝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개악 정책입니다.
해고는 더 쉽게 하고, 임금은 더 낮추고,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단호히 맞서고 전국의 현장에서 연대할 것입니다.
대안도 준비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의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겠습니다.
둘째,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으로 정한 시중노임단가는,
사실상 정부가 인정한 최저임금이며 2017년에는 1만 원에 가까워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미 정의당이 작년에 사법기관이 시중노임단가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예산 증액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전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과 복지에 매진하고, 핵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담뱃세 인상과 누리과정 · 무상급식 예산 논란으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MB 부자감세만 원상복귀 되면, 충분한 복지가 가능하다는 제1야당의 주장 역시 힘을 잃었습니다.
세금 앞에서 거짓말하는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정의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따르고
오직 복지재원으로만 사용하는 사회복지세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복지증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입니다.
원전 문제는 단지 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건에서 확인했듯, 핵 발전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미래세대와의 공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월성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2015년을 안전한 나라, 원전 제로 대한민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건강보험하나로 정책’으로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 담합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다른 세월호 사건과 우리 주변의 작은 세월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안전한 식탁, 안전한 지역을 위해 섬세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입니다.
개헌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결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 때문입니다.
개헌의 골든타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헌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서민과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서민을 외면하는 정치의 뿌리는 지역독점과 소선구제에 기댄 양당특권체제에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결정은
투표에 있어 국민의 평등권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야합을 한다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치혁신을 하겠다면, 제1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말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같은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리, 2월 8일 선출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 드립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의 개혁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가는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2015년은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일은 멀어지고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이후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7년째 표류 중입니다.
동북아 평화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같은 장밋빛 구상이 넘치고,
통일대박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지만, 남북관계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광복 70년 ·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정치 군사적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일괄타결 해야 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계승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분단 70년에서 통일시대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상호 주권을 존중하면서, 교류와 협력이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통합을 실현하고,
인권 증진을 이룬 것이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권 수준을 높이며 북한을 인권대화로 이끌어내고,
공격적 방식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방식으로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나설 때,
평화와 인권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이제 정의당 2.0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창당 이래 현대적인 진보정당 만들기에 매진해 왔습니다.
올 해 3월 당대회에서 신강령을 채택해 진보정치 현대화의 이정표를 세울 것입니다.
신강령은 국민들에게 정의당의 국가비전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되어 왔습니다.
신강령은 당원들이 함께 꾸는 꿈이자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신의 지향과 정체성이 가장 분명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당다운 기본을 지키며 당을 단단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리더십을 확고히 세우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공존하는 문화를 세웠습니다.
수십만이 청취하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대표인 저는 직접 당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많은 분들이 정의당을 찾았으며, 자부심을 가진 당원이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더욱 더 당을 개방하고, 국민들을 먼저 찾아가는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은 올해부터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최소 100명의 정의당 후보들이 출마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후보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유례없는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할 것입니다.
100명의 후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자발적 펀드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정의당은 훈련되고 검증된 후보들을 자신 있게 내놓고 정면승부에 나설 것입니다.
정의당에게는 원내유일 진보정당이라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양당에 의해 외면되고 있는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쩌렁쩌렁 울리게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두 개의 거대 정당보다 더 소중한 정당이라는 점을
말이 아니라 헌신적인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청년정당 정의당은 진보정치 2세대를 발굴하고 육성할 것입니다.
제2의 노회찬, 제2의 심상정, 제2의 유시민을 준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서 시작해
당직과 공직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양대 정당의 누구와 견줘도 부족함이 없는 청년 정치인들을 선보이겠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원내정당 사상 최초로
사회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실천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배타적 이념이 아닙니다. 우경화도 중도화도 아니며,
진보정치를 현실에 발 딛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유럽 복지국가의 경험과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짚어가며
한국에 맞게 수용하고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 사람과 자연 · 남과 북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상생하는 정치를 통해,
자유 · 평등 · 연대 · 평화 · 생태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창당 3년차 정의당은 현대적 진보정당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진보정치 2기를 이끄는 더 큰 정당, ‘정의당 2.0’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정의당에 대해 어떤 기대들을 갖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혁신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려 합니다.
진보의 힘을 모으는 것은 정의당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후 더 큰 진보정치를 바라는 분들 모두를 적극적으로 만나가며 판단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진보정당은 노동존중의 사회, 생태 · 평화 · 인권의 한반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진보정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몇몇 사람이나 세력이 당을 좌우해서도 안 되며 당원이 주인이 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진보정당은 정치자영업자 정당이나 정파연합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렇게 실천해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야권의 혁신과 재편을 통해 정권교체를 준비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국민을 절망케 했습니다.
대통령은 서민의 고통과 절박한 민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긴다고 국민과 야당을 꾸짖지만,
청와대야말로 가장 무질서한 집단이며 비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새누리당도 그저 충성경쟁만 할 뿐입니다.
소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공감제로 대통령, 측근들의 비열한 권력암투, 낯부끄러운 충성경쟁. 이것이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현주소입니다.
5년 더는 안 됩니다. 2017년 정권교체 실패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 받는 국민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현재 제1야당의 현실은 절망스럽습니다.
지도부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용기 있는 구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특권을 조금도 버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1야당이 자기 혁신을 이룬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권의 지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권은 2016년 총선 전까지 계속 요동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권력추구만을 위한 이합집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권에 혁신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혁신경쟁을 통해서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혁신경쟁이 없다면 야권은 붕괴하고 정권교체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야권혁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고 야권의 판을 바꾸어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2014년 4월 16일을 단 하루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하나를 만들고 말 한 마디를 할 때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쓰러진 아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76m의 굴뚝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 이창근, 김정욱과
SKT 앞에서 57일, LG쌍둥이빌딩 앞에서 58일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별 철폐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농성 878일째를 맞은 장애인들과 박경석 대표,
아직도 쫓겨나고 내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잊지 않겠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꿋꿋하게 정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정의당 대표 천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