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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내놓으랬더니, '대기업특혜 정책' 발표한 정부
등록날짜 [ 2015년01월15일 10시10분 ]
팩트TV



 
【팩트TV-팩트9뉴스】오프닝-(1.14)'전세대책' 내놓으랬더니, '대기업특혜 정책' 발표한 정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이 임대주택은 최대 8년간 월세로 지낼 수 있는데요, 임대료 보증금은 3000만~1억원, 월세는 40~80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일면 획기적인 주택정책 같아 보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주려면 그만큼 세입자 부담이 늘 것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공기업이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 같지만 실상은 ‘부동산시장 띄우기’라는 건데요, 경실련이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는 혹평을 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MB 정권 이후 경제정책은 대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이번에도 개털인데요,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을까요? 
1월 14일 수요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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