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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단독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를 단독으로 강행했으나 비공개를 요구해왔던 새누리당 특위위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전 통보도 없이 불참함에 따라 개의 1시간 만에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기남 특위위원장은 기관보고 개의시간보을 1시간이나 넘긴 오전 11시까지도 여당 특위위원과 남 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고, 그래도 국정조사는 진행되야 한다며 민주당 특위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새누리당과 국정원에 연락해 볼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이날 국정원 기관보고 일정에 여당 특위위원 전원과 출석요구를 통보받은 남 원장과 국정원 직원 21명이 전원 불참하자 국정조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성토가 이어졌다.
정 간사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무도한 도발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특히 국정원은 지난 18일 국조특위 공식의결로 남 원장을 기관 증인의로 의결하고 오늘 출석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해철 의원은 민주당이 기한 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자는 일념 하나로 참고 또 참아왔으나, 새누리당에 의해 파행이 됐다면서, 온갖 핑계와 까닭 없는 변명으로 국정조사를 회피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자 대통령의 뜻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 치도 할 수 없는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 이를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또 오늘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국가기록원 분야 최고기관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한 이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여부를 판단해주는 곳이 아닐뿐더러, 확인해본 결과 위원들이 사담으로 나눈 이야기를 국정원이 전해 듣고 마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호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남 원장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뒤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고 대변인을 시켜 끊임없는 괴변을 늘어놓는 일 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 자리에 나오면 자신이 그 동안 저질러 왔던 불법이 다 밝혀 질까봐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신경민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공원정 기관보고를 공개로 할 경우 조직편제가 공개될 수 있고, 국회 정보위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뒤, 미국이나 영국도 산별적으로 비공개 진행을 한다면서, 무조건 비공개를 요구하는 떳떳치 못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의제로 올려 표결을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 남 원장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것만 보더라도 국정원이 치외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부패와 불법, 치외법권을 깨기 위해서라고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간사는 국정조사가 파행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2시 국정원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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