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열리는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를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5일 밤 긴급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이 비공개를 이유로 불참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정조사는 법에 따라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국정원 기관보고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이 비공개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국정원의 기관보고는 특위의 비공개 의결이 없는 한 예정대로 공개진행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기관보고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만큼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가 핵심인데 비공개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2조(공개원칙)에 따라 여야 합의로 위원회 의결이 없는 한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 박영선 특위위원은 지난 18일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하는 회의에서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를 추후 협의한다고 해놓고 민주당이 공개를 요구하면 (새누리당에서)국정조사를 안하겠다고 할 것인데, 비공개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간사간 합의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해왔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기관보고일인 24일에도 새누리당 출입 자기들의 말을 들어보면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이 다음주에 휴가를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를 꼬투리 잡아 국조를 파행시키련느 계획을 이미 짜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정 간사와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17일 간사간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24일부터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순으로 하루씩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고, 국정원 기관보고의 비공개 여부와 NLL 문건 유출문제의 국조 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어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