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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과 2015년 북한 경제 전망
[팩트9뉴스]오색만남 -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5년01월09일 13시02분 ]
 



【팩트TV-팩트9뉴스】오색만남 -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통일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대북 전단, 남북관계 걸림돌 되나 

 
정운현
북한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대화’를 거론하는 등 남북대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잡혀가고 있는데, 지금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요?
 
김치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측 간부들이 내려와서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냐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대북전단, 삐라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잖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북에서도 최고위급 대화를 이야기하고 우리도 연초에 계속 당국간의 대화를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일 탈북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에서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습니다. 이 한 번이었으면 끝났을 수도 있는데 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미국 인권재단으로부터 최근 소니 영화사의 화제가 됐던 ‘더 인터뷰’라는 영화 김정은 제 1위원장을 암살하는 시나리오로 된 영화죠. 이 영화가 담겨있는 DVD, USB 이런 것들을 10만 개를 지원받아서 이달 중으로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대북전단은 참으로 민감한데 ‘더 인터뷰’ 같은 영화를 DVD로 보낸다고 하니까 북에서 굉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일 날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이 나왔고, 어제는 공개 통첩장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박상학 대표에게 ‘마지막 통첩이다’ 이런 식으로 보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국방위원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남쪽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정운현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됐는데요, 북한은 왜 그렇게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나요?
 
김치관
원래 대북 전단이나 삐라 같은 것은 심리전의 일환이죠. 그래서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다 금지하고 있고요. 남북한에도 2004년 6월부터 제2차 장성급 회담 결과 비무장 지대 인근의 선전 수단을 철거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중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이런 삐라나 대북 확성기, 이런 것들이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이게 정상 국가라면 안돼야 될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날카로운 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최고 존엄, 김정은 제1 위원장을 건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상호 신뢰 부족문제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비방 중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남쪽에서는 그렇게 할 것같이 하다가 전단 문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도대체 남북관계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답을 달라는 형식으로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정운현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됐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김치관
참 애매합니다. 오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데,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말해서 곤욕을 많이 치렀고, 통일부 당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자들에게 백 브리핑을 했는데요. 계속 원칙적인 입장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입장이 바뀐 건 없다. 삐라 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쉽게 말해서 북에서 삐라를 뿌려라, 말라 해서 우리가 안 하진 않겠다. 그것은 우리 고유 사안이다. 더구나 그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 판결과 같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위협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물었어요. 그럼 한다는거냐, 만다는거냐.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항을 봐서 경찰에서 대응할 것이다. 아니 통일부가 있는데 그것을 경찰이 대응하는데 맡겨야 하느냐 해서 수십 번의 질문 끝에 마지막에 통일부 당국자가 한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박상학 씨가 DVD를 날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전보다 약간 더 막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오늘 경찰에서는 지난 10월에 임진각에서 뿌리려다가 민간인들끼리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삐라를 뿌리기 위한 대형 풍선을 못 뿌리게 하려고 빼앗아 간 사람 6명을 오늘 불구속 입건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정부가 조율된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하는건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통일부 기자실이 난리난 이유도요 정부 입장이 보수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일관되게 한다면 그걸 비판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또 안 한다고 한 것도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경찰에서는 전단 풍선을 훼손했다고 잡아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과연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런 어정쩡한 태도로 대화를 해서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를 없애야 통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운현
그렇다면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전망은 어떻게 보나요?
 
김치관
큰 틀에서 보면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남측 당국도 대화를 좀 하자, 북측에서도 최고위급 대화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당연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화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대화가 될 것이냐, 삐라 문제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는데 과연 또 만난다 한 들 이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가 대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던 올해는 좀 교류가 되고 대화도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있고요.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설사 대화가 열려도 안 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정말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좀 조율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화가 열렸을 때도 우리 정부는 좀 공개된 대화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 대화라는 것이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 평양에 살든 서울에 살든 남북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남측 회담 수석대표가 회담 도중 바뀌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회담 테이블에서 당장 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밑 조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남북 대화가 설사 열리더라도 대화의 틀 내에서라도 물밑 대화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대화들이 이뤄지지 않고 또 회담 테이블에서 티격태격하면 안 여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확인해 주고 있진 않습니다만, 설사 비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려면 공개된 회담에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주지는 않지만, 보여준 행태로 봤을 때는 남북 간에 유의미한 물밑 접촉들은 좀 적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 2015년 북한 경제 전망
 
 
정운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문제 외에도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다죠? 
 
김치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었는데요. 인민 생활 향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표현을 좀 다르게 합니다. 농업문제, 경공업 문제. 사실은 다 직접적인 주민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그것을 강조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게 봤던 게 신년사 맨 마지막 구절을 추가했습니다.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으며 온 나라 가정들이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상당히 좀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북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가정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2012년 태양절 행사 때 첫 공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이런 대목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직접적인 화법이랄까요? 다가가는 화법 이런 것들을 선보인 게 아닌가 좀 눈여겨 볼만한 대목입니다. 
 
정운현
<통일뉴스>가 북측 5·30담화를 단독입수 보도했는데, 어떤 내용이던가요?
 
김치관
그동안 북한이 새로운 경제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것이 5·30 조치, 5·30방향,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 왔었는데요. 사실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왔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입수했는데요, 입수해서 보니까 김정은 국방위원 제 1위원장이 당 국가군대기관 책임 일꾼, 즉 간부들이죠. 간부들과 지난해 5월 30일 진행한 담화입니다. 그래서 5·30담화라고 하고요 제목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 관리의 방법을 확립하는 데 대하여’ 입니다.
 
정운현
실제로 북한의 식량문제나 공장 가동이 나아지고 있나요?
 
김치관
그렇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자도 작년에 식량 생산량이 571만 톤이고, 재작년보다 5만 톤 정도 늘었다고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상당히 극심한 가뭄 피해에도 불구하고 5만 톤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5·30담화에 보면 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소에서도 공장이나 기업소에서도 지배인 책임하에 좀 자율적으로 공장을 운행하게 하는 겁니다. 농촌에도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협동 농장도 가급적 자율적으로 하고 분배도 일한 만큼 분배하도록 해서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방식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3. 한 주간 북한 소식
 
 
정운현
이번 주 북한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김치관
 
1) 김정은 제1위원장 새해 첫날 평양육아원, 애육원 방문
새해 첫날, 1월 1일에 북한 김정은 제1 위원장이 평양육아원, 애육원, 우리나라로 치면 고아원 같은 곳입니다.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방문에는 예전에는 리설주 여사가 이런 불우시설 등에 많이 따라다녔는데요. 이번에는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국장이 동행했습니다. 
 
2) 신년사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비롯 지역별 대회 개최
두 번째로는 보통 북에서는 신년사가 발표되면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6일 날 평양에서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평안남도, 함경남도, 양강도 여기서 열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전국적으로 군중대회를 통해서 신년사 관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3) 미국, ‘소니사 해킹’ 대북 제재
세 번째 소식은 소니사 해킹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북한에 대해서 행정명령 제재를 했습니다. 3개 단체와 10명의 개인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한 건데요 명목은 금융제재지만 사실상 미국과 거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상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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