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둘째 날인 25일 오전 여야는 이성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여부와 대선을 앞두고 수사발표를 하게 된 경위, 권영세파일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여당 특위위원들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질의시간을 넘겼음에도 신기남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편파적인 회의진행을 한다며 20여 분간 퇴장하는 등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퇴장 시점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같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궁하는 영상이 나오는 도중이어서 단순한 진행문제보다는 여차 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압박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경찰청 기관보고인 이날 여당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서 경찰이 현장에 있던 시간 동안 감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발표에 따르더라도, 당시 경찰이 계속 상주하지 않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직원의 거주지 문 앞을 지키고 있어 감금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경찰에 수사진행을 빨리 발표하라는 요청에 따라 경찰이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수사결과 발표를 했으나, 오히려 이를 두고 유례없는 발표라느니, 축소은폐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지난 대선당시 권영세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이 신동아 허 모 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요약본을 국정원이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이것이 다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들어갔고, 집권하게 되면 대화록을 언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녹음한 일명 ‘권영세 파일’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절도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한 수사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 청장은 담당서인 영등포경찰서에 빨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박도 이어졌다. 야당은 경찰 자료를 보면 경찰이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있던 오피스텔에 13명 부터 63명 까지 배치하고 상황을 유지하라고 되다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감금죄 성립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직원이 경찰에 3차례에 걸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서, 나올 의사가 있다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경찰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곧 감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은 대화록을 악마의 편집으로 마치 NLL포기발언을 한 것처럼 만들고, 대선 때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본부장과 권 종합상황실장, 정문헌 의원에게 유출했으며, 김 본부장은 이를 부산시민이 가득모인 자리에서 낭독했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권영세파일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여당이 도청이니 도청정당이니 비난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파일은 절도나 절취의 대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