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통일의 염원을 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는 광복 2년 후인 1947년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시간에 발표된 곡입니다. 68년째 우리는 목 놓아 ‘통일’을 부르짖고 있지만 여태 분단의 사슬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남북 간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미국 등 주변국의 여건이 어떠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새해 벽두부터 남북의 지도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락인 부장과 함께 합니다. 정부장, 어서오세요.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락인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사실 매년 신년사 때마다 양국 정상은 관례적으로 남북관계를 언급했으나 ‘자기주장’ 만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제1부위원장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됩니다. 이것은 “나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나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락인

지난해 12월 29일 남한의 통일준비위원회는 북한의 통일전선부에 남북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 얼마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사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는 우리 측의 태도도 변화가 필요했지만, 북한 측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남북정상회담이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인 양 고무돼 있습니다. 분위기만으로 본다면 한반도에는 지금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고 하겠습니다. 

 

정운현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남북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 있습니까?

 

정락인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새해 군 장병 격려 메시지를 통해 올해의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그동안 지속돼 왔던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분단의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며 광복과 분단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새해가 남북관계의 적기라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공식채널은 통일부인데요, 류길재 장관은 지난 2일 통일부 시무식에서 “새해에는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대화와 교류협력으로 통일의 길로 가는 역할에 앞장서겠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정운현

국회에서도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지요?

 

정락인

네, 지난 12월 9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남북 간 조건 없는 대화 촉구 및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2009년 이후 6년여 만인데요.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장

 

정운현

남북관계 개선이 ‘의지’ 만으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걸림돌도 적지 않을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정락인

맞습니다. 진보정권이라고 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했으나, 통일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에 적대적인 보수정권에서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장애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에는 ‘양보’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남북 화해무드도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당장 실무접촉에 들어가면 서로가 ‘요구조건’을 내걸고, 이를 충족시켜야 정상회담이 성사될 텐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숱한 장해물이 놓여 있습니다. 

 

정운현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 핵 포기’와 남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아니었습니까? 남과 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락인

맞습니다. 당장 김정은 북한 제1부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지만 선행조건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남한이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북한 핵과 남한의 군사훈련이 정상회담 개최의 선행조건이 된다면 성사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행조건으로 넣지 않은 ‘무조건 대화’라는 자세를 가져야만 대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남북정상회담 및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정운현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군요. 

 

정락인

맞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남북 양측은 대화 재개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를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지만, 정작 손에 잡힐 만한 성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일 대박’은커녕 ‘쪽박’을 차게 생겼다는 비아냥이 나온 것입니다. 북한의 진일보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운현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남북대화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정락인

구체적인 것은 그날 가봐야 알겠지만,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울만한 것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를 담은 5.24조치의 해제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운현

좀 전향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최근 탈북자단체 등 보수진영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대화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죠? 

 

정락인

그동안 북한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심지어는 ‘조준 격파 사격’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실행’ 등을 거론했고, 실제 대북 전단이 실린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단속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면서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국내 탈북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민통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60만장을 풍선에 달아 살포해 남북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정운현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하나 나왔죠? 어떤 내용인가요?

 

정락인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자단체 대표가 “정부의 대북 전단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었는데요. 지난 6일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정부 당국이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향후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통일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도 기존 입장을 바꿔 대북전단 지지에서 반대로 전환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염두에 둔 방향 유턴으로 해석됩니다. 

 

정운현

일단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남북 대화재개’의 필요성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된 것 같군요.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락인

맞습니다. 우리 민족 내부의 일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성사됐던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월 15일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배경에는 미국이 DJ 정권의 대북정책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 4일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때도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핵 포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6자회담이 가동되고 있었던 것도 밑바탕이 됐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지금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와는 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장 미국은 소니픽처스사의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락인

그렇습니다. 이게 남북정상회담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포기 의지를 드러내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화하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6년 동안 북미 간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기 2년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특히 소니사의 해킹은 악재 중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간의 대응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운현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서글픈 현실이군요. 그래도 이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할 텐데, 북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락인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김대중평화센터 부 이사장은 “지금 오바마를 설득하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은 어렵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장관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인터뷰 

 

정운현

최근 북한이 전통적 혈맹관계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국제사회와 활발한 접촉을 벌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락인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부위원장 집권 이후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경제특구와 개발구를 통한 외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등과의 활발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오는 5월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공식 초청함에 따라 두 사람 간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일본과도 북-일 수교를 위해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어찌 보면 중국이 고립되는 형국이군요? 

 

정락인

북한의 노림수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자 국제사회와의 다자 교류를 통한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테러국가와 분단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북미대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조건입니다. 남북대화를 계기로 북미 간 활발한 물밑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북한과 미국의 극적인 대화와 타협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운현

그나저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박근혜 정부의 노림수가 무엇인가요?

 

정락인

네, 역대 정권은 남북 대치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물밑 접촉이나 비선 라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을 이용해 ‘통일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잇따른 실정으로 국민적 지지도가 떨어진데다 지지기반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레임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거에 전환시킬 수 있는 카드로 ‘남북정상회담’ 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임기 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운현 

올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수 있을까요?

 

정락인

네, 대북전문가인 정창현 국민대교수는 “1월과 2월 중순 이전에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사실상의 5.24조치가 해제되고, 금강산 관광 문제가 논의되는 수순까지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가 풀려야만 남북관계가 순조로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운현

일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은 광복 후 국토 분단을 늘 통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선생은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통일”이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어언 70년이 흘렀습니다.

통일 대업을 위해 남북의 정상은 조건 없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민족의 미래를 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반드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올해를 통일의 원년으로 기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 부장, 오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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