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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靑 가이드라인 따른 檢, 국정농단 의혹 더욱 커져”
“檢 수사 아무 의미 없다. 특검 도입하는 수밖에”
등록날짜 [ 2015년01월05일 16시39분 ]
 
【팩트TV】 경실련은 5일 검찰이 '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설' 등이 모두 사실무근이며,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비선·측근의 국정농단 의혹은 더욱 커졌다."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이행에 충실한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저히 청와대에서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된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발표로는 측근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이번 사건의 핵심이 문건 유출 경위가 아니라 비선 실세와 측근 세력들의 국정농단 여부임을 강조해왔음에도, 처음부터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 행위가 국기 문란’, ‘찌라시에나 나올 이야기’ 등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경정, 검찰은 ‘정윤회 문건’ 및 ‘박지만 미행설’을 두 사람의 자작극으로 발표했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이들은 검찰이 밝히지 않는 의혹 사례들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정윤회 씨의 인사개입 의혹과 문건유출 혐의를 받은 경찰들의 청와대 민정실 회유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만 단순조사에 그치고,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문건 17건의 목록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풍문을 과장하고 짜깁기 했다고 하지만, 허위사실을 보고해서 어떤 입지가 강화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짜맞추기’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네 명에 대한 구속영장 중 박관천 경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부되지 않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뿐만 아니라 故 최경락 경위는 영장 기각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모두 비선실세 등의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검찰이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꾸짖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정권의 충성스러운 대변인이자, 들러리로 전락한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더 이상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으며, 이번 수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청와대 측근·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과 ‘십상시’ 등 비선 조직의 실체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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