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신년사를 통해 정부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노총은 기륭과 쌍용 해고노동자를 오체투지, 굴뚝 농성으로 내몬 기업의 정리해고를 비판하며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강조하면서 2015년 새해 노사대립 격화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총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는 미약하게나마 개선 될 조짐을 보였으나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특히 “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내하도급 등에 정부의 지침, 그간의 관행과 다른 방향의 판결이 연이어 나와 산업현장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은 대한민국 경쟁력 회복과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루고 방치할 수 없는 과제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임금체계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돌아야 하듯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려면 노동시장 이동성도 높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경영상 극심한 위기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차 인력을 조정하기 매우 어려운 노동시장의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현재의 한국을 “노동시간 1위이나 삶의 질은 100위인 나라, 자본의 야만에 맞서는 삼보일배와 오체투지의 고행이 필요한 나라, 정리해고에 맞서 굴뚝과 전광판에 오르고 단식을 해야만 하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박근혜정권을 향해 “경찰이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사상초유의 정당 해산과 공안통치로 덮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경총의 경영상 위기가 닥쳐도 인력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에는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해 직장폐쇄가 가능한 나라”라는 반박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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