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통진당 해산 ‘정당한 판결(55.0%) vs 부당한 판결(37.0%)’
헌법재판관 임명방식 ‘현행대로(38.2%) vs 바꿔야(57.1%)’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가 지난 30일 신년 특집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조금 넘는 55%는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했고, 37%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부당한 판결’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38.2% 응답자가 ‘현행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57.1%는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소 판결 “정당한 판결(55.0%) vs 부당한 판결(37.0%)”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과반이 조금 넘는 55%의 응답자들이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37%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부당한 판결’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무응답 : 8.0%).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19/20대(정당한 판결 49.4% vs 부당한 판결 45.3%), 50대(71.9% vs 19.5%), 60대(75.1% vs 15.4%)에서 높았고, 30대(34.2% vs 58.2%)와 40대(41.9% vs 49.8%)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정파별 평가는 확연히 갈렸다. 새누리당(정당한 판결 89.8% vs 부당한 판결 7.0%)에서만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높은 반면, 새정치연합(18.0% vs 76.7%), 정의당(14.1% vs 75.9%), 무당층(41.5% vs 44.6%) 등 야권층에서는 모두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헌법재판관 임명방식 “현행 유지(38.2%) vs 다양성 높일 수 있도록 바꿔야(57.1%)
또한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7.1%가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2%로 나타났다(무응답 : 4.6%).
세대별로 60대는 ‘현행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반면, 40대 이하는 모두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더 높은 가운데 50대는 ‘47.2% vs 47.0%'로 팽팽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12월 30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11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참고로 본 조사 응답자 1천 명 중 51.0%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36.1%는 문재인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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