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22일 국가기록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초 오후 4시 30분에 열리기로 한 회의는 여야 합의에 진통이 있었음을 나타내듯 두시간이 지난 오후 6시 24분 개의하고 10분 가량 진행결과를 설명 한 뒤 비공개 회의로 전환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19일부터 4일간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정상회담 일자인 2007년 10월 3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인 2008년 2월 24일 까지를 기간으로 산정하고, 검색어 19개와 대화록의 작성과 결제 과정에 있는 6개 비서관실을 지정해 문서를 검색했으나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인 우윤근 의원은 이지원 시스템을 복구해 구동하고 확인하려 했으나 기록관측의 기술적 한계와 시간 등의 문제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추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 의원은 자료검색 과정에서 기록원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첫째는 봉하에서 제출한 이지원 시스템에 봉인이 무단으로 훼손됐으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두 번 이상 로그인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전문기술업체의 협조 거부와 시간 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해 앞으로 정밀조사가 진행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18만건 중 12만건에 지정보호기간을 누락하고도 2010년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지원에서 팜스(PAMS 국가기록원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문서를 이전할 경우 지정보호기간이 누락되면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볼 때 기록관측의 부실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관용 외장하드의 용량과 팜스에 담긴 문서의 용량의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면서, 기록관은 일부 보관문서의 첨부파일 전체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야 확인한 것은 심각한 관리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이 문건에 NLL과 관련한 분리한 내용이 담겨있어 애초에 이관하지 않았으며, 이관하지도 않은 문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건을 왜 이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놓고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05년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 삭제기능이 추가됐다며 그 이후 청와대에서 문서를 삭제했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화록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사전·사후 조치에 관련한 보고서나 기타 부속자료 등 상당수가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는 아마도 NLL과 평화수역 문제 등 참여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어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MBC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대화록 파기를 지시해 국가기록원에 애초부터 이관이 되지 않았으며, 국정원에 남아있던 한 부도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에게 파기를 지시했으나 담당자가 남겨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명하복이 뚜렷한 국정원에서 항명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화록이 남아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고 이관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한 부를 국정원에 남겨둔 이유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게 되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되 차기대통령이 이를 참고할 수 없게 되므로 국정원에 남겨둔 한 부를 가지고 참고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본부장은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한 조명균 기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동아일보와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정원에 한 부 남겨놓고 이지원에 있는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애당초 이지원에 대화록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유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1급 비밀기록물이 되 후임 대통령이 이를 참고 할 수 없게 되므로 배려 차원에서 전임 정상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볼 수 있도록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23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지난 대선에서 무단 불법으로 공개되고 그 이후 여당이 해왔던 주장을 볼 때 이명박정부 하에서 삭제·폐기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지원 시스템에 삭제기능이 추가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7년 말 차기 정부에 이지원 시스템을 넘기기 위해 문서관리 시스템과는 별개로 만들었던 업무인계시스템에 추가시킨 것이라면서, 이지원에서 보고되고 재가를 받은 문서는 삭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비서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두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조 비서관이 대화록을 이지원 시스템으로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에 한 부 보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원에 보관을 지시한 문건을 이지원에서 삭제 할 이유가 없으며, 삭제기능도 없다면서 참여정부의 폐기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대화록의 사실규명은 별도로 진행을 하더라도, 현재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한 정상회담 준비 회의록이나 사후 이행과정 자료만 봐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오전 새누리당과 마지막 협의를 진행하고,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고유 권한인 열람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