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통일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봉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쿠바와 관계정상화를 발표해서 북미관계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소니 영화사 해킹’문제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김치관

이 사건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양쪽 주장이 팽팽한데요, 이 사건을 살펴보면 소니 영화사가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디 인터뷰’라는 영화를 제작했다가 상영을 취소하면서 발단이 됐는데요, 상영을 취소하게 된 이유가 평화의 수호자들이라는 GOP 해킹단체가 소니영화사 서버를 공격하면서 테러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소니 영화사가 이 영화를 상영을 취소했는데요. 문제는 여기까지는 하나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커진 것은 19일 날 FBI 즉 미 연방 수사국이 이 해킹에 북한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FBI는 미국 공식적인 정부 수사 기관이니까 정부 입장이죠. 공식적으로 북한 책임설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그럼 북한의 압력에 수그러들어서 영화를 상영 못 한 것 아니냐 이럴 수 있느냐 해서 마침 쿠바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층들이 집중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약하다. 그렇게 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직접 발언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회사 해킹 사건을 가지고 직접 발언을 하는데요. 사이버 테러 반달리즘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이버테러라고 규정하고 장소와 방법 시기 등에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 비례성대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운현

이번에 북한 인터넷 사이트도 완전 다운됐는데 이 사건과 연관이 있나요?

 

김치관

북한이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 책임이라고 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22일에 약간 북한 사이트들이 접속장애가 시작해서 23일은 거의 완전다운 직전까지, 접속이 안 되는 심각한 장애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4일 오전 정도에 복구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이건 미국 공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오늘도 또 북한 사이트 일부가 접속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해킹인지 아니면 기술 장애가 생긴 것인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쿠바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북미관계 어떻게 전망하나요?

 

김치관

원래 쿠바와 관계 정상화가 발표되면서 북한도 좀 더 갖춰진 것 아니냐. 물론 차별성이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북미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쿠바에 대한 역풍을 막기 위해서 오바마가 대북 강경 드라이브로 막고 있다. 그렇다면 당분간 북미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특히 소니 해킹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다만 북한의 사이버테러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전쟁 행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비례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수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인가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그를 부인했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실제로 테러 행위가 있어야 하고 별로 실효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계가 악화되겠지만 길게 봐서는 쿠바와 관계정상화가 북미간의 관계정상화에 있어서도 유리한 토대가 된다. 물론 차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현

정부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북신청을 불허했는데, 지금까지 두 차례 승인했다가 이번에 불허한 이유는 뭔가요?

 

김치관

박지원 의원이 계속 개성에 가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조화를 받아오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안된다 하니 어떻게 보면 긁어 부스럼이죠.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 조화를 보내는 것보다 감사인사를 받는 것 같은 건 후속조치로 크게 비중이 있는 행사가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정부가 불허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측 입장에서는 조화 전달과 같은 구체적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로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요… 정치인이 거듭 방북한 것은 적절치 않다. 쉽게 말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겠죠.

 

정운현

그래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진짜 이유는 뭔가요?

 

김치관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인한 거죠. 뚜렷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이런 사례들은 꼭 박지원 의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들 방북할 때도 많이 적용됐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잣대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왜 박지원 의원이 방북하는 것을 불허했을까? 대체적인 평판은 현재 남북한 관계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에서 민간과만 교류하면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지원 의원이 북측 인사와 만나고 와서 북측은 대화 의사가 충만하더라 남측이 삐라 문제만 해결하면 대화하겠다고 하더라 이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면 정부가 곤란해지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 관점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의원이 어제 비대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자니 부담스럽고 야당 정치인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불편하고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싫은 심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정치인은 고사하고 여당 정치인마저도 비사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원칙입니다. 문제는 남북 대화가 열리게 되면 현장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공개 회담이라는 것은 어차피 명분싸움이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유아적으로 협상안을 제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에는 통상적으로 사전 물밑 조율을 거쳐서 공개회담은 합의된 내용에 도장을 찍는 이런 형식이 일반적인데 이 대화를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공개 회담이 열리면 자꾸 말싸움하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야당 여당을 떠나서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사전 물밑 조율정도는 하고 중요한 회담에 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운현

어제 개성에서 북한 김양건 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김치관

아닙니다. 그저 감사 인사입니다. 17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년 추모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인 18일 날 김정은 제1 위원장이 감사인사를 쓴 겁니다. 남측에 전달해야 하는데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조화를 받듯이 직접 전달했던 사람에게 다시 감사인사를 전하는 형식적인 차원입니다. 내용은 주로 추모화환과 추모사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이고요. 약간 특색있는 게 있다면 이희호 여사에게 다음 해 좋은 계절에 여사께서 꼭 평양에 방문하여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시길 기원한다는 정중한 표현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정운현

그동안 말로만 거론됐던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를 연내 체결한다죠?

 

김치관

아직 정부가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닌데요. 18일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연내 타결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기자들이 국방부에 전부 물어봤습니다. 국방부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꼭 한다고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아마 연내에 체결할 분위기로 파악이 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26일이 체결 D-day라는 설도 있습니다. 

 

정운현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치관

원래 한미 간에는 한미 연합 사령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일본과 한일 군사정부에 관한 MOU를 맺어야 하는데 2012년에 1차로 시도했다가 국민의 반발로 인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넘어가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3자 형식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주로 일본이 취득한 북한 관련 군사정보와 우리 정부가 취득한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교류된 정보들에 대해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현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 체결을 시도하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김치관

대북 정보력이라는 것은 일본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 점에서 조금 그렇지 않아도 군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아베 정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운현

이번 주 북한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김치관

이번 주 소식 중에서요 역시 러시아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승 70주년 기념으로 내년 5월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러시아 외교담당 보좌관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서 남북 지도자가 내년 5월에 모스크바에서 만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직은 좀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첫 정상회담을 어디서 누구와 하는지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쭉 다뤄왔는데요. 유엔 제3 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북한 인권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도 18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 이렇게 통과가 됐고 우리나라도 역시 찬성했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22일 날, 유엔 안보리의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안보리 의제 채택도 투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임이사 5개국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의제 선택 까지는. 그래서 의제채택과정에서 15개 이사국 중에 한국, 미국, 영국 등 11개국은 찬성했고 중국, 러시아 등은 반대했습니다. 의제 선택까지는 됐고요, 이게 실행이 되려면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실행이 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이 동의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채택 자체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아마 실행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북한 인권 상황인데요. 지난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립할까 논의하다가 한국에 설립하자고 결정이 나서 원래는 연내에 설치하기로 됐으나 실제로 늦어져서 내년 3월을 목표로 서울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장소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글로벌센터 빌딩으로 거의 다 된 것으로.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측으로 북한 남측 주민을 북에서 돌려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북한 적십자에서 24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월, 북한 나 모 씨를 26일 날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인도할 테니까 받아가라 이렇게 적십자회가 말해서 우리 측에서 26일에 수용하겠다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북에서 발표할 때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를 설득해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 남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남쪽에서 살기 싫다. 북에서 살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북에서도 돌려보낸 걸로 봐서 적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나 싶습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