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140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미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경찰, 교사 등도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에서 보듯 외국인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012년 4월의 오원춘 사건이나, 최근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은 갈수록 잔인한 외국인 범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의 실상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평기자 시절 이런 사안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바 있는 정락인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장, 어서 오세요!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정락인

일단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찰청 자료입니다. 먼저 외국인 범죄 현황 그래프를 보면, 범죄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는 2만 2,914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만4,984건으로 2,07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정락인

두 번째 보시는 도표는 범죄 유형별 건수입니다. 죄목별로 보면 성폭행과 절도, 폭력 등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도표로 봐도 외국인 범죄 증가세가 확연하게 눈에 보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국인 범죄 문제를 기획으로 다루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궁금합니다.

 

정락인

처음에는 수원 팔달산에서 토막시신이 발견돼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는 ‘동거녀 토막살인 사건’이 맞습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사건인데, 한 시민의 제보로 범인을 체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박춘봉은 범행일체를 자백했고, 현재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정운현

수원은 2년 전에도 중국동포 오원춘의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오원춘 사건과 박춘봉 사건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그런가요?

 

정락인

네, 오원춘 사건과 박춘봉 범행은 크게는 10가지 정도가 닮았습니다. 범행지역이 수원이라는 것과 두 사람 모두 중국동포, 즉 조선족이라는 것 외에도 여자관계가 복잡했고, 범행 대상으로 여성을 노렸으며,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고,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심리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운현

2년 전 오원춘 사건이나 이번 팔달산 사건의 범행수법이나 피의자의 동선을 보면 여죄 가능성이 의심됐는데, 밝혀진 게 있습니까?

 

정락인

네, 오원춘과 박춘봉은 국내에 입국한 후 5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노동일을 하며 직업이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원춘은 경남 거제, 부산, 제주, 대전, 용인, 서울 등을 떠돌았고, 그가 거친 지역의 미제 여성 실종사건만 해도 약 150여건이나 됐습니다. 박춘봉도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생활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어서 여죄가 의심됐지만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운현

오원춘이 거주하던 집에서는 소각로와 사람 뼈로 추정되는 것까지 발견됐는데, 아무런 여죄도 밝혀진 게 없다니 조금은 의아스럽네요.

 

정락인

네, 오원춘은 길거리를 지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후 무려 360여 조각으로 살점을 도려냈습니다. 오원춘의 집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것은 저였습니다. 당시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됐는데, 유야무야 됐습니다. 검찰에서 국과수 감정결과에 ‘돼지 뼈’로 나왔다며 여죄는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운현

정말 사람 뼈가 아니라 돼지 뼈가 맞습니까? 

 

정락인

아닙니다. 당시 국과수에서는 같은 뼈를 두고 경찰에는 ‘개 뼈’ 검찰에는 ‘돼지 뼈’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동일한 뼈를 각각 다르게 감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운현

네, 그렇군요. 얼마 전 서울 방화동에서는 건설업체 대표가 중국동포인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중소 건설사 대표가 사업상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브로커를 통해 청부 살해업자를 고용한 후 동종 건설업체 대표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킬러’를 고용한 것인데요. 범인은 조선족 무에타이 유단자로 단지 돈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됐다고 자백했습니다. 

 

정운현

그러니까 ‘살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단 것이군요. 청부 살해 대가가 400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조선족 등을 통한 청부 살해는 이미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부 살해 금액까지 매겨져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조직폭력단체 흑사파는 ‘한쪽 다리 절단’ 250만원, ‘양 다리 절단’ 500만원 등의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청부 살해는 1,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정운현

사람 목숨이 ‘돈’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됐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군요. 그렇다고 조선족 동포 모두를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락인

네, 맞습니다. 속칭 ‘조선족’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야 할 우리 민족입니다. 몇 명의 문제를 중국동포 전체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 VCR.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운현

외국 조폭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락인

러시아 마피아나 일본 야쿠자 같은 국제 범죄조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역이나 관광 등의 명목으로 국내에 진출해 국내 조직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점을 구축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외에도 동남아시아의 신흥 조폭들까지 국내에 진출하고 있거나 자생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운현

아시아 신흥조폭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정락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2006년 중국계 폭력조직 7개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변 흑사파를 일망타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흑룡강파, 뱀파, 호박파, 왕건이파 등이 적발됐습니다. 그 후에는 아시아계 신흥 조폭들이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딸라타이’와 방글라데시 ‘군다’, 그리고 베트남과 스리랑카 등의 폭력조직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군요. 국정원이나 경찰은 이들의 실체를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락인

이들은 주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관계당국에서는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변 흑사파는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 차이나타운에 있는 업주들과 주민들도 그 실체를 모를 정도입니다. 조직원들은 낮에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공사장 인부로 활동하면서 위장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이들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건데,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실체 파악이 가능한 것입니까?

 

정락인

네,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밀입국하거나 호적 세탁 등으로 들어오면 범행을 저질러도 신원 파악이 안 됩니다. 지문 감식도 안돼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도 추적할 수 없습니다. 또 살인을 하더라도 중국으로 피신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중국으로 도망갔다가도 호적을 세탁해 다시 잠입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돈만 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재입국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운현

외국 조폭들이 국내 조폭들과 연계하거나 부딪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락인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제범죄 조직인 마피아나 야쿠자는 이미 국내 범죄조직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 흑사파의 경우 이미 국내 조직폭력단체 3대 패밀리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또 동남아 신흥조폭들의 경우 아직은 국내 조폭과 부딪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폭범죄를 취급하는 경찰관 중에서는 중국 흑사회와 국내 조폭간의 전면전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운현

그런 상황이 되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정락인

맞습니다. 지금은 양국 조직이 서로 대립을 피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침묵의 카르텔’은 곧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단체의 속성상 ‘공존’은 한시적이라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지금은 자금력과 조직력이 부족하지만 국내 조폭과 밀월관계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국내 폭력 단체와의 필연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운현

만약 국내 조폭과 외국 조폭들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락인

조직범죄를 전담해 온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흑사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내 조폭은 흉기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지 않고, 조직원들의 신상이 전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행동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흑사파는 연장을 쓰고 사람을 죽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범행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내 조폭과는 싸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운현

지금까지의 외국인범죄를 보면 ‘불법체류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 등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락인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범죄가 늘고 사회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문화 시대를 역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외국 조직폭력배 등 범죄자들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시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함께 공존하려면 서로에게 배려도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편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김해성 지구촌 사랑나눔 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 VCR.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정운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의 증가와 함께 출신 국가별로 공동체를 형성해 모여 사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범죄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갈수록 잔인하고 흉폭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는 다문화를 파괴시키는 해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외국인 범죄조직까지 활개 친다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로 변할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정 부장,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