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기록원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정권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가기록원에 있던 대화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느냐며, 대화록이 들어있을 이지원 스스템의 봉인해제와 최소 두차례 이상의 로그인 사실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전·현 정원 실세들이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할 수 없을 거라고 흘려온 사실을 겨냥해, 기록물의 존재여부를 불법적으로 확인했거나 훼손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들이라며 배후에 국정원과 정부여당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지원 시스템 접속과 관련한 국가기록원 측의 항온항습 점검이라는 변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으며, 불법 접속시기 또한 참여정부가 임명한 기록물 관리자가 해직된 시점 이후로 미묘하기 짝이 없다면서 누가 어떤 이유로 무단접근을 시도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록을 찾는 일과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실종 기록물을 찾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하지만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자료를 열람해 당초 목적인 NLL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대화록 폐기 논란을 기록관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으로 NLL 작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고 오래됐는지를 확인하게 됐다며, 평범한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로그인기록만 제출하고, 로그인을 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엑티비티(activity) 로그인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이지원 시스템 봉인 해제와 기록관 인력교체, 그리고 삭제만 가능하고 수정은 불가능한 팜스(PAMS 대통령기록관 시스템)으로 볼 때 MB정권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감사원, 언론에 이어 국가기록원까지 망가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신 최고위원은 기록관게이트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이 전 대통령과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이 어떻게 문서를 봤는지 밝혀내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