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립대 법학과 교수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함으로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든 헌법재판관 8명의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의장에게 청원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최용기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상규 외 4인의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달라는 공개 청원서를 올렸다.

 

최 교수는 그 근거로 국회의원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국회만이 심사하거나 징계할 수 있으며,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취지를 위배했다고 내세웠다.

 

이어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때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들 8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교수는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의 위헌성’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않고, 통합진보당의 반핵정책과 평화통일정책은 북한과 다르다”며 “이석기 국회의원 등 일부 당원의 위법행위를 10만 정당원들의 행위로 일반화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석기 국회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가 무혐의로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종북활동으로 판단하여 해산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공무원일텐데 짤리는거 아닐지?” “바른말 하신 분이 걱정되는 세상”

“이름값 하시는 분” “아마 전라도에서 했으면 빨갱이 소리가 나왔을 것” 등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아래는 최용기 교수의 헌법재판관 8인 탄핵소추 청원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