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기획재정부가 작년도 경제운용 평가와 함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경제체질 개선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도에도 단기 경기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긴데요, 서민경제에 대한 대안도 없이 경기부양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취재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이 시간은 김현정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 당정청이 기재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가졌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지난주 목요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공식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골자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경제 활력 증가 등입니다. 이밖에도 가계대출, 기업 구조조정,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3대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입니다. 

 

정운현 

무엇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3.8%로 전망했군요. 그동안의 경제상장률은 기재부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현정 

네. 이번에도 정부 계획은 민간 경제연구소나 IMF, OECD의 경제정상률 전망보다는 약간 상회했습니다. 다들 3% 중반 대를 예상했는데, 정부는 그보다 약간 높은 3.8%를 전망한 것이죠. 2011년부터 정부의 경제성장율 전망은 실제 성장률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하고 짠 점입니다.  

 

정운현 

벌써 0.2%가 떨어졌는데, 그럼 수입예산 자체가 틀어진 거죠?

 

김현정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중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로 예상돼 경제전망이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섣부른 장밋빛 전망은 경제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운현 

서민들은 물가 체감율이 가장 클 텐데요, 내년도 물가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했나요? 지금 25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대를 기록 중인데요. 

 

김현정 

현재까지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간 2% 수준으로 물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0.6% 정도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도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운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 효과가 그 정도로 크게 나타납니까? 그건 그렇고요.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전망치에 못 미치면 세수가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김현정 

그렇죠. 실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이 세수 추계의 기준인데,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세수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보고 세수 규모를 짰습니다. 

 

정운현 

경제전망이 꼭 들어맞기 어렵겠습니다만, 불과 얼마 됐다고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군요. 안 그래도 경제위기니 대란이니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참,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고 했다는데. 그러려면 가계소득 자체가 증가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나요? 

 

김현정 

예,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소비가 증가하려면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안에는 이러한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관련 내용이라고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도였습니다. 

 

정운현 

기업의 배당확대 정책이라던가, 기업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정책은 내수 진작에 별 도움이 안 되나요?

 

김현정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배당확대 혜택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산층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업의 배당확대를 위한 정책의 혜택은 소수의 주식부자나, 고소득자에게 돌아갑니다. 전형적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거죠. 또 기업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업이 신규투자나 고용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자사주를 매입소각을 통한 주가 부양에 사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는 소득증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부양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정운현 

가계소득이 증가하려면 우선적으로 임금이 많아져야 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뭔가요?

 

김현정 

네. 최경환 장관은 그동안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정부 발표에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운현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면서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겠다, 중규직을 만들겠다,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경제정책 방안에는 왜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김현정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주 금요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임금 피크제 확산 등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운현

그밖에 노동 분야와 관련해 더 설명할 내용은 없나요?

 

김현정

예. 오늘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오늘 전화통화에서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장관을 계속할 경우 안좋은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임금은 안 오르고, 고용은 어려워지고, 비정규직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큰 우려석인 평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 박사는 정부안 중에서 파견직 확대는 가장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파견직이 확대될 경우 노동의 질이 비정규직만도 못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정규직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파견업체만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는 정책을 펴게 되면 서민들의 소득을 오르게 하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정운현

이 정부에서, 특히 최경환 기재부 장관 취임 후 가계부채가 악화되고, 전세값이 폭등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뾰족한 안을 내놨나요? 

 

김현정 

네. 말씀하신대로 최근 3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15조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값은 무려 27주 동안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책만 내놨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보다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책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전세 대책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이 없군요. 이번 경제정책은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요, 정부가 내년도 구조개혁으로 강조한 곳은 어느 분야인가요?

 

김현정

네. 금융입니다. 보험‧증권사에 대한 자금이체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종합금융 투자업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금융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에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환 업무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금융실명제나 금산분리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그 외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김현정

예.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기금 개편 방향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직역연금 개혁이나 수익률만 강조한 운용체계 개편, 사적연금 활성화 같은 것은 국민의 노후조차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 검토 안이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이번 정부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현정 

예. 일단 여당은 당정협의회가 진행 중이라며 논평을 꺼렸고요, 야당 의원들은 현재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방향부터 잘못됐고 그 중에서 특히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매서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운현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던가요?

 

김현정

유종일 교수는 기재부가 내년에도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기조로 가지고 가는 안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민경제가 계속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안도 없이 경기부양으로만 가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필요한 규제까지도 완화해서 돈은 돈대로 안되고 부작용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유종일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죠. 

 

▶ VCR. 유종일 교수 인터뷰

 

정운현

예, 유종일 교수의 평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의 살림살이 문제라 어느 때보다 유 교수 지적이 큰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정부는 거시정책 목표를 구체화해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이노믹스’가 따라가려 했던 ‘아베노믹스’가 주는 시사점일 것입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