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정의당은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며 헌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의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며 "권위주의 독재 시절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의당은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시한 정당해산 심판의 이유와 증거에 대해 납득되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정부의 논리는 민주화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과거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헌재의 다수의견은 정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강령과 당 활동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세력의 행위를 그 해산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고 목소릴 높였다.

 

정의당은 이어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위를 정당 전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 어떤 정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2014년 12월 19일 오늘,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제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정윤회)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