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부림사건' 담당검사, 박대통령 인수위 참여 등 추천 5명 모두 부적격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5일 새누리당이 추천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 지난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등 위원 부적격 사유인 ‘정당의 당원’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있다며 이들의 당적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해온 인사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며, 즉각적인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진상규명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세월호특별법 4조에 진상조사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적합 인물의 추천을 철회하고, 참사의 진상조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맡게 될 조대환 변호사의 경우 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또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특검팀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던 2008년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로펌이 삼성 계열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해온 로펌과 합병하는 등 변호사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영주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으며,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선박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보도에서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면서 정부 두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기환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일베’의 게시물을 퍼나르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해 온 인사이며,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7·30 재보선에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 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박근혜 후보 공보특보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었다며, 여당이 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과 특정 정파에 충성을 다했던 극우 성향의 인물을 추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