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의 안전정책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법을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안전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 14일 발표한 '안전정책 및 경제민주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7.1%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도 32.7%로, 60% 가까운 국민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응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엔 응답자의 50.1%가 '별 차이 없다'고 답했고 '나빠졌다'라는 의견도 21%였다. '좋아졌다'는 의견은 불과 17.2%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37.4%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안전문제로 '건축물 안전문제'를 꼽았고, 이어 '지반침하 안전문제'(16.4%), '공사장 안전문제'(13.3%), '자동차 안전문제'(10.8%), '선박 안전문제'(10.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실히 드러난 의미 있는 조사결과"라며 "국민 대다수가 아직 정부의 안전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앞으로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의 책무가 더욱 막중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공약 실천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약 실천도에 대한 평가는 '별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3.1%,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6.3%로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실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3%가 '반드시 필요하다', 35.1%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하지 않다'(13.4%)는 의견을 압도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정책으로는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37.7%), ‘중소기업 보호’ (20.2%),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금지’와 ‘공정거래법 정비’ (13.4%), ‘기업 투명성 강화’ (10.6%) 순으로 꼽혔다.

 

전 의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