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통일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5.24조치 해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죠?

 

김치관

예, 그래서 좀 이슈가 됐는데요. 사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5.24 조치를 해제할 의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내년부터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당사자는 꼭 그런 뜻은 아니었다, 포괄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반 발짝 물러났지만 전향적인 발언이 있었고요. 그 발언 직후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미국에 가 있고요, 10일자 발언 중에서도 뉘앙스가 다른 것이 있었다. 지금까지 한미는 압박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력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도 필요하다.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화와 협력도 필요하다. 이 대목에 방점이 찍히지 않았는가. 기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이명박 정권 이후 현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그런 표현은 흔치 않았죠?

 

김치관

가끔 비슷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고위 당직자, 통일부 장관 이런 급에서 이 정도 발언이 나온 것은 조짐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정운현

정말로 내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김치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 정도 발언이 나왔으면 상식적으로 조금 더 물꼬를 틀 수 있겠구나 이렇게 관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줬던 정책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구조적으로 변한 것이 보이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여건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이 현재까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운현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던 성김도 6자회담 수석대표 자격으로 방한했는데, 6자회담 관련 유화적인 입장이 나왔나요?

 

김치관

지난 5일 성 김 6자 수석대표와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때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겁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 관련 진지한 약속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하라 이거죠. 그런데 조금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보탰는데요. 확신 없이 성급하게 협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이를 뒤집어서 해석을 해 보면요 확신 없이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으려면 사전에 탐색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북미간의 탐색적 대화와 6자회담 본 회담을 분리해서 북미간의 탐색적 대화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 북미간의 탐색적 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논란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정운현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 억류되어있던 미국인이 석방되는 등 지금 북미관계가 그렇게 나쁜건 아니죠?

 

김치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변화의 뚜렷한 조짐은 아직까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운현

군 당국이 북한 핵탄두의 소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치관

예. 그런데 북한이 이미 세 차례 핵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고, 상당한 핵 이용국가인데 지금까지 그나마 미국이 전략적, 인내적 정책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핵 무기가 소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일을 실어서 쏘아봐야 멀리 못 날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두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추진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두 무게를 줄여서 소형화가 되면 발사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면 결국 미국 본토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전략적 위기가 되는 것이죠. 

 

정운현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의 ‘2015년 통일대전 완성의 해’를 언급했는데 군사적 위협감이?

 

김치관

이 말 액면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사실은 통일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발언들을 북에서도 뉘앙스를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대변인도 봐라 북한이 이렇게 침략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만 두고 해석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완전히 경계를 풀 수 없지만 국방부나 군 당국이 이중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를 굉장히 위협적이고 아까 핵 탄두 문제가 소형화 됐다, 가시화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어쩔 때는 아직은 뭐… 소형화가 안됐고 북한군은 훈련할 기운도 없어서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어떤 용도로 왜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현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죠?

 

김치관

이게 현재 남북간의 새로운 불초로 등장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북에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개정했는데 하나는 원래 남북 공동으로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에서 모든걸 결정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게 봐서는 임금이나 상여금 같은 것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운현

핵심 요지가 뭡니까? 우리 정부는 당연히 수용 못하겠죠?

 

김치관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했다는 데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내용적으로도 그 동안 개성공단이 저임금으로 인해 임금 상한선으로 인해 경쟁력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무너질까봐 정부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운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김치관

상당히 복잡한 환경에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북한은 이것이 민족간의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한 특혜를 줬다. 위치도 굉장한 군사적 전략적 지점인데 내줬고, 1단계, 2단계, 3단계 큰 사업을 하기로 통크게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남측에서는 이것이 1단계 사업에서 머물러있고, 쉽게 말해서 1차 산업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들어오지도 않았고...여러 불만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측에서는 북한이 인터넷도 못쓰게 하고. 3통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행, 통관, 통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을 안 해주면서...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현재로서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현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이 몇 번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남측은 좀 개성공단도 국제적 표준에 맞게 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우린 중국에서 300달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기본급에다 수당까지 다 더하고 나면 150달러밖에 못 받고 있다. 절반밖에 못 받고 있는데 우리는 올려야 겠다. 국제적 기준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운현

이번주 북한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먼저 북한 관련 중대 오보가 이번 주에도 있었다죠?

 

김치관

이번주만 하더라도 2건의 큰 오보가 났는데요. 하나는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지난 5월 발견되서 북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통상 북으로 송환되면 불이익을 당한다, 고문을 당한다... 지난 1일 북한 인권단체라고 하는 물망초에서 두 명이 처형을 당했고, 7명이 수용소에 갇혔다 이렇게... 이것을 보수 언론들이 다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우리민족끼리 TV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다 내보내면서 현재 어디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오보라는 것이 나타나면 정정보도를 하든 사과를 하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도 언론이 보통 북한에 대한 보도를 하면 우리 언론들이 검증도 않고 바로 받아씁니다. 지난 9일 도쿄신문에서 북한 국방위원의 신축 청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80여명의 병사와 노동자들이 죽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 반박이 북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장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서 어제자로 확인 결과 사고가 난 건물은 국방위원의 건물이 아니라 평양 다른 지역에서 건설 중이던 주민용 아파트 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국방위원의 신축 건물은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하고 있고 최고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붕괴 위험이 없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운현

이러한 오보는 누가 정정이나 확인을 해야 합니까?

 

김치관

사실 우리가 민언련이라던지 이런 단체들이 신문이나 방송 모니터링을 하죠. 오보가 나왔으면 오보 대응을 하고 하는데요. 요즘을 특히 북한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인 거름장치 같은 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