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어제 청와대에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골자는 시도 교육감을 직선 대신 간선제나 임명제로 바꾸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역시 임명제로 하며, 서울 및 6대 광역시 구·군 의회 전면폐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그 어떤 제도라도 미비점은 늘 있게 마련이며, 지방자치제 실시 20년이 됐으니 손볼 구석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계획을 순수한 의도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번 계획의 핵심을 ‘교육감 간선제’로 보기도 합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곳을 진보 교육감이 석권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으로선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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