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가 16일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자리가 됐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신기남 위원장의 참석 요청에도 김현, 진선미 위원이 제척되지 않을 경우 특위에 참석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어 당분간 파행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가 여야간 정쟁이 아닌 상생의 무대가 되야 한다고 말해왔으나 제척논란으로 15일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여망이 좌절되고 말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제척 문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밝히진 않겠지만, 국민이 보기엔 국정조사를 공전시킬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제로는 생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원 27명, 경찰청 25명 등 88명의 증인과 참고인 25명 등 총 113명에 대한 선별작업과 현장방문, 기관보고, 청문회 일정 등 모든 작업을 마치고 새누리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제척 주장만 되풀이 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제척요구를 받고 있는 김현 의원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진상조사 위원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사퇴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약속하고도 3개월 동안 차일피일 약속을 미뤄온 새누리당이 이제는 경찰과 검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근거 없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선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이라고 주장하고 제척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논리이기 때문이나, 그토록 믿고 있던 검찰의 “경찰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된다”는 발표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래도 여전히 제척을 주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당원과 일반인,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건이 국정조사 까지 올수 있었겠느냐며, 진상조사에 한 번도 기여한 적도 없고, 상임위 활동 때마다 국정원과 경찰편을 들던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증거은폐 공범에 해당된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제척을 고집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한 뒤,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기관보고는 3일, 현장조사는 2일, 증인과 참고인조사는 2일 등 10일이면 된다는 발언만 보더라도 이 사실이 증명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사결과 발표에 의해 당시 오피스텔은 범죄장소였고, 증거인멸을 한 장소임이 밝혀졌다며, 그 자리에 있던 일반인과 당직자, 당원들은 범죄인이 아니라 현행범의 증거인멸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