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나인, 오늘의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부당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선관위에서 ‘주위 경고’로 끝낸 사안을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87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소를 민선교육감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검찰의 표적수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VCR. 조희연교육감 부당기소 기자회견장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정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6일자로 작성된 문건은 정 씨가 청와대 핵심 3인방과 작년 10월부터 국정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박 경정은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해 명예훼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도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지,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경위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만간 드러날 진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공직사회 적폐 및 부정부패 청산’.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을까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으로 ‘국가개조’를 국정화두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이 유출되면서 청와대가 공직 적폐의 ‘총본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건 유출과 도난, 비선 실세들 간 권력 다툼 까지, 우리 사회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이러한 난맥 속에서도 ‘문고리 3인방’에게 한 차례 사실 관계만 물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국가운영의 기본인 공공성이 청와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숙제’가 쌓였습니다.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연말정국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과 대표적인 혈세 낭비 ‘4자방’ 비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꼬여있습니다. 야당은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4자방 비리 국정조사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인데요. 반면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앞세워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국정 동력 모으기에 고심 중입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퇴진을 요구했는데요, 당분간 여당은 정기국회 마무리와 12월 임시회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교육을 본받을 만하다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체감하는 교육계 온도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식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수능 오류 사태 재발방지와 입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들쭉날쭉한 난이도, 변별력 상실, 출제 오류의 불신 증폭을 언급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도 교육당국의 무능을 꾸짖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개선위원회를 두고 “절름발이 수능개선위원회”라고 비판했는데요. 수능오류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개선위원으로 포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20대가 만든 사이트 ‘미스핏츠’가 연세대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는 ‘협박편지’인데요.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화가 났다”, “계급장 떼고 만났다고 상상해 보자”, “같이 좀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유치원에 “중복지원 시 입학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자 학부모들은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2015학년도 원아모집 추첨이 시작되기 하루 전 일이었는데요. 추첨일별로 한곳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작 중복지원을 걸러낼 시스템은 없다고 합니다. 일선의 혼란은 안 봐도 ‘비디오’네요.

 

정부와 여야가 내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44.9%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위기 상황’ 규정이 까다로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더불어 현장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집행 관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거듭된 공사 철회 주장에 따른 외교문제 등으로 취소 위기를 겪은 독도 입도지원센터가 되살아났습니다. 어제 해양수산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 원이 당초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내셔널 데이리셉션’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12월 23일인 아키히토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전 파티였는데요. 과거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파티에 참석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국내에 시판되는 수입차 5종의 주요부품을 조사한 결과 해외보다 2.5배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4년 동안의 기록을 조사했는데요, 총 30개 부품 중 해외보다 저렴한 것은 7종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지난 10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기부율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기부율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요, 13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기부를 안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답변이 61.5%에 달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중국인의 토지매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대형프로젝트 사업 중심의 부지 매입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에 따른 레저용지 취득이 목적인데요. 특히 중국인의 3분기 레저용지 취득은 지난 1분기 대비 87.2% 상승했습니다.

 

과대 포장으로 국내 소비자의 비아냥을 샀던 국산 과자의 원가 비율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일부 제조사의 마진이 50%를 넘거나 국내에서의 마진이 수출품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는 20일 서울 신촌에서 ‘솔로대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여의도 공원에서 처음 열린 솔로대첩은 ‘남자 97명에 비둘기 3마리’ 라는 우스개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오히려 화제였는데요, 이번에는 주최 측이 참가비를 받는 조건으로 남녀성비가 맞춰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