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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협력사업 추진에도 '5.24조치' 해제는 외면
[팩트9뉴스] 오색만남-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4년12월04일 21시2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팩트9뉴스】오색만남-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
 
 
진행-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통일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슈는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거쳐 포항으로 처음으로 들어왔다죠?
 
김치관
1. 남-북-러 첫 협력사업 순항
러시아산 유연탄 4만 500톤을 싣고 지난달 27일 북측 나진항을 출발한 중국 선적 화물선이 1일 오전 포항항에서 하역작업을 시작해, 남.북.러시아 사이의 3각 협력사업의 첫 출발이 무난히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이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일환일 뿐이므로 나진항 현대화 사업 등 후속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운현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경제교류도 모두 차단된 상태인데요, 이번 시범사업은 어떻게 성사됐나요?
 
김치관
참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5.24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을 모두 막아놓았으면서도 이번 사업은 예외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굳이 나진항 현대화 사업 등 후속사업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서는 것도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보수쪽의 비판을 의식해 방어막을 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시범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자 야당과 남북경협단체 등에서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왜 러시아 지하자원이 북한 나진항을 거쳐 포항으로 수송됐나요? 무슨 이익이 있는 겁니까?
 
김치관
아시다시피 중국은 동해쪽이 막혀 바다로 직접 진출할 수 없고, 극동지역이 태평양과 넓게 걸쳐져 있지만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동항으로서 천연의 항구 조건을 갖춘 북한 나진항이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천연자원 등 물동량이 나진항을 거쳐 포항이나 부산은 물론 일본 등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러시아, 북한, 남한, 일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동북아 협력사업입니다. 이후 철도까지 연결된다면 그야말로 동북아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운현
두 번째 이슈는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 애기봉인데요. 
북한과 마주보는 최전방에 애기봉 등탑이 있다가 철거돼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임시로 9m 짜리 성탄절 트리를 설치하고 등을 밝힌다죠?
 
김치관
2. 국방부, 애기봉 임시 성탄트리 점등 승인
군이 지난 10월 16일 애기봉 등탑을 43년 만에 철거했습니다. 비방중상 중단을 요구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에 국방부는 “안전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이라며 “남북관계와 무관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원래 높이 18m의 절반 크기인 9m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등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정운현
북한이 최근 삐라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며 비방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발이 예상되죠?
 
김치관
사실 2004년 6월 군사분계선(MDL) 내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을 담은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재점등, 2011년 점등 취소 등 그간 말썽이 많았습니다.통상적으로도 삐라나 홍보탑 등 선전수단은 전쟁의 일환인 심리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북한은 2010년 5.24조치 이후 애기봉 등탑이 다시 점등되자 ‘반공화국 심리전’으로 규정하고 포격하겠다며 위협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기독교단체와 평화운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전역을 위기로 몰아넣을 결정”이라며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민감한 전방지역에서 삐라에 이어 애기봉 등탑이 또한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정운현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가 6자회담 수석대표가 돼서 오늘 한국을 다시 찾아왔죠?
 
김치관
3.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성김 방한
네,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자격으로 오늘 오후 4시 방한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의 방한에는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6자회담 특사,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이 동행하고 있고요, 이들 일행은 내일 오전 10시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성김 특별대표 일행은 8일 오전 출국해 일본과 중국을 차례로 돌 예정입니다.
 
정운현
6자회담이 열릴 조짐은 아직도 전혀 안 보이나요?
 
김치관
현재까지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관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고, 북한은 조건없이 먼저 대화를 열어 상호조치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국의 정보책임자인 클래퍼 DNI 국장이 방북해 억류된 미국 시민 2명을 데려오는 등 미국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 뚜렷한 기류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에 1.5트랙 대화가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틴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한 전직 당국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현
이번 주 북한 관련 소식 중 소개할만한 내용이 있나요?
 
김치관
4. 이번 주 북한 소식
- 김여정 방남 보도 헤프닝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을 방문한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요, 확인 결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가 내년 봄 서울에서 ‘남북 민족음식 예술문화 대축제’를 여는데요, 북측 파트너인 낙원무역총회사에서 참가의향서를 보냈는데, 김여정이 대외연락부장이라는 직책으로 포함됐다는 것입니다.통일부 관계자는 원래 11월에 추진중인 행사였는데 준비가 미흡해 내년 3월로 행사일정을 변경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행사 성사 가능성조차 불투명한데다 김여정의 직책이 부장으로 표기된 점등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 관광 특화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 개설
북한이 1일 ‘조선의 오늘’(www.dprktoday.com)이라는 이름의 새 웹사이트를 개설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조국통일, 관광, 역사 등을 주요 메뉴로 특히 관광 메뉴에는 3박4일, 4박6일, 7박8일 일정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주로 평양과 개성, 남포, 원산 지역과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 백두산, 시중호 등의 관광지가 연계돼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이 사이트를 차단해 접근이 안돼 프락시서버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통일부, 장성택 처형(12.12) 1년 “김정은 권력 단기적으로 강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지난해 12월 12일 군사정변을 기도한 혐의 등으로 전격 처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실제로 대북 압박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 1년을 앞두고 통일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은 단기적으로 더 강화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과 당, 내각 등 주요 핵심부서의 인사 등을 통해 장악력을 높였고, 장성택 잔재를 청선해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쓰러질 정도로 불안정하지 않다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마주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정운현
지금까지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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