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의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선진국 중 한국이 최악의 부패국가로 나타났다. 이정주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박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패의 원인을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자료제공-PERC / 편집-신혁 기자>
홍콩의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17개국(한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의 부패 수준을 물은 결과 한국이 아시아 선진국아시아 선진국(developed countries) 중 최악의 부패국가로 평가됐으며,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최소 두, 세배 더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국정 2기 좌표로 제시하고 공직사회에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시점보다 부패 정도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정부까지 오면서 한국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진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부패학회 총무위원장인 이정주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박사는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부패방지법 제정 등 한국사회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실천이 뒤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반부패청렴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말레이시아나 태국에 비해 더 부패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외국 주재원들이 내린 평가이기 때문에 투자위축이나 코리아디스카운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박사는 특히 PERC가 발표한 결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지수)의 원천자료로 사용되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곳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기업의 상품 가치가 높음에도 부패하다는 인식 때문에 상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와 투명성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투자위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