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은 지난 6월 정동영 상임고문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과 정상화 방안과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사진제공-정동영 상임고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15일 개성공단 3차 실무협상에서 우선 개성공단을 살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죽게 될 경우 북측은 나진선봉, 신의주의 경제특구 설치가 실효성이 없어지고,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또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된다면서 일단 개성공단을 가동시켜놓고,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가는 것이 지금의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의 보장이나 보험으로 개성공단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게는 재가동 원칙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다 떨어져나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므로 우선 재가동부터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북측이 오늘 협상에서 재방방지와 관련한 초안을 만들어 제시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도 이번에 북을 확실하게 무릎 꿇게 하겠다거나 이 문제를 더 끌고 가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만 않는다면 오늘 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돌연 보류시킨 것은 북측의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문제, 금강산 관광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과 개성공단을 확실히 매듭짓고 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정부가 원칙과 신뢰만 강조하고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는 굴욕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남북관계가 당분간 고착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상임고문은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번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는데, 정부가 군사훈련을 하면서 자극한 측면에 경솔함이 있었고, 북측도 정치군사 상황과 공단을 연계시킨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며, 추후에라도 상황이 나빠질 경우 다시 폐쇄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면 입주기업과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북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