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9뉴스】뉴스팔로잉/뜨거운SNS-신(新)노동계급, 중규직?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정부가 내년 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중간 고용 형태, ‘중규직’을 도입한다고 밝혀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규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기업 내 취업 규칙을 손질하고, 해고 실태와 절차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중규직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어드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앞서 실시한 스페인의 중규직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규직’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SNS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해, '정규직 오타인 줄 알았다', '중간이라 중규직인가?'
새로운 용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의견들이 있었구요.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대신 1-2년 일 시켜보는 중규직 중통령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카스트 제도를 만들겠다면서요?' 이처럼 노동시장의 경직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안을 꼬집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티 안 나게 기업의 편을 들던데 우리나라 정부는 역시 대담하다. K-time job같은 신조어 만들어 낼 듯', '스페인의 중규직도 받아들였으니까 노조 아저씨들은 스페인의 선진적 노조의 신무기 로켓도 받아 들이세요.'
이어서 중규직을 시행할 경우, 앞날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공무원 연금 줄이고 대기업 정규직들이 중규직 되면 수입이 줄어 드고 골목상권은 더 악화될 텐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 나아봐야 중규직. 누가 애를 낳겠는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내년 노동개혁안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와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의 인터뷰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VCR. 이정미 전 정의당 대변인 인터뷰
▶VCR.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인터뷰
전미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했더니 정규직의 고용까지 흔들어대는 박근혜 정부. 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하에 여론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연방 헛발질만 해대는 ‘사오정 정부’가 이번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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