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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정부가 1일 비정규직 안정화를 위한 제도라고 발표한 '중규직‘은 현재 네티즌들의 거대한 공분을 사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현대판 ‘카스트 제도’라며 분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업자-정규직-중규직-비정규직’의 카스트 제도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인턴-계약직-중규직-정규직’의 ‘근로자 4계급 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했다.
사진출처-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홈페이지
민주노총은 1일 ‘중규직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 비정규직으로 대체해가겠다는 것”이라며 “중규직을 설치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아예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에는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저임금체계 도입에 이어 '중규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온다."며 "중규직은 비정규직보다 4대 보험 등 처우는 다소 개선된 직군이나, 사실상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은 극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중규직, 절대다수의 비정규직으로 3중 구조가 된다."며 "이중구조가 문제라더니 더 복잡한 방식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의도이며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것"라고 지적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밥벌이를 두고 함부로 말장난 만들어 내는 자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자들”이라며 “노동자 계급의 세분화를 통해 노동자 간 갈등 증폭, 결속력 약화를 도모하는 음험함도 그 배경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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