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중규직, 일베 “말만 바꾼 비정규직” vs “비정규직의 신분 상승” 논쟁
정부가 비정규직보다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처우는 개선하면서도, 정규직보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중규직’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비정규직과 중규직, 정규직의 한국판 카스트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26일 기획재정부와 노동고용부가 기업의 근로자 해고 비용은 감소하는 한편,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해 ‘중규직’을 도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15년 경재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내용을 보면 정규직 수준의 4대 보험을 받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해 근로 기간을 정하는 공용형태와 2년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늘려 중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규직 도입 검토에 네티즌들은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골품제, 카스트제도 만들었다”, “업무는 정규직과 똑같이 시키고 결론적으로 돈은 덜 주겠다는 소리냐”, “정규직의 중규직화 가속될 듯”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서도 “중규직은 무슨, 말만 바꾼 비정규직”, “기간만 긴 비정규직”이라는 반대 의견과 “비정규직의 신분 상승을 위해 만든 것 같다”는 찬성측이 대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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