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9뉴스】 노변정담-정규직 과보호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노변정담-정규직 과보호론! 어떻게 볼 것인가?
■개요: 정규직 과보호논란과 관련
최경환경제부총리 발언으로 촉발! 최경환부총리는 안철수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너나 잘해”라는 반말로 유명! 친박의 대표주자!
■문제의 발단:
25일 저녁 출입기자들이 참여한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안 논의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 이후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 역시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 과보호론!
■양측의 입장 :
“이형준/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실제로 못 뽑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그 일자리가 지속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규직을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OECD 정규직 개별보호 수준이 매우 높은 23위로 해석! 임시직 같은 경우도 고용보호 수준이 26%로 매우 높은 것! 시장에서의 이동성을 높여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고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고용안정을 찾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상황!
재계 “기업위축, 고용악화” VS 노동 “궤변, 있는 정규직도 대량해고”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근 쌍용자동차와 YTN 부당해고인 부분까지도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라고까지 인정해 줄 정도로 해고를 상당히 쉽게 하고 있는 상황! 겁나서 정규직 못 뽑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안된다. 과거에는 사람 뽑으면 일단 정규직으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 뽑을 때 보면 일단은 비정규직이나 하도급주거나 이런 형태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함부로 쓰거나 하도급을 함부로 주는 것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함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OECD 34개국 중에서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3위에 머물고 있다. 보호수준이 평균 30위! 경제협력개발기구한국의 노동자들의 근속연수를 가지고 많이 비교! 단기근속자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된 사람 비율이 전체 노동자 중에 (자발적 이직포함해서)36%. 1년에 한 3분의 1이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다.
최경환장관이 예를 든 독일의 경우에 보면 장기근속자에서 국제비교를 하는데 43%, OECD 평균 36%. 멕시코도 25%. 한국의 경우에는 18%밖에! 한국의 경우는 장기근속자 비율, 단기근속자 비율, 평균근속연수 모든 지표에서 가장 고용이 불안정하고 가장 직장이동이 활발한 나라.
현행법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이번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해고권의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
■문제의 심화: 대기업 과보호 :
MB정부: 기업친화 정책 “비즈니스 프렌들리”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 준 것은 ‘낙수(水)효과’를 노려서였다. BUT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사내유보금만 차곡차곡 쌓아 두고. 법인세 인하로 이익이 늘어나자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의 보너스 잔치로 활용!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국회의 대정부 연설에서 창조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2008년 실용정부부터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
“747비행기” 7%성장, 4만달러, 7위의 경제대국! 모두 불가능한 허구! 사자방으로 나타나!
MB때 08’해직됐던 노종면기자등 3인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는 대법원의 논리, 쌍용차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는 논리는 모두 “노조의 활동이 공익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심했다. 과잉이다.”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 즉 “노조활동이 심했다”와 “어쩔 수 없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현실! 18대 대선무효소송은 1년 반이 넘도록 심리를 안하다가 이제야 조금 움직이는 모습! 6개월안에 판결하도록 한 실정법 위반!
■어떻게 할 것인가?
대선 당시에는 정리해고가 너무 쉽게 남발이 된다하여 당시 박근혜 후보도 공약사항으로써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겠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안 따르는 기업은 불이익을 주겠습니다"고 까지 강조 혹시 결국 정규직 처우를 나쁘게 만들어 차별을 없애고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
공약 수정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나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공약파기와 무력화가 이렇게 심한 정부도 유례없을 듯!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복지>3대공약!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짜르면서 일자리 창출?! 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35%라지만 실제 절반에 가까운 최고수준, 정규직 전환율도 1년뒤에 11%, 이직율도 최고수준, 자영업자비율도 최고!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시간제, 계약제가 넘쳐나는 수준! 저질! 노노갈등과 고용불안정 하향평준화로 생산성이 더 악화될 것임!
자영업자 대출 급증으로 위기상황! 2013년 기준 한국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2.5%로 미국의 3.5배, 일본의 2.6배에 달한다. 여기에 총인구의 15%를 점하는 5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창업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 자영업자 수는 537만명으로 2009년 대비 10.4% 증가.
■해법 “최경환 과보호?!”
1.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2.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인식!
- 고용보장 <고용의 안정성>과 기업의 자율 <고용의 유연성>!
- 고용불안 VS 기업불안!
- 안정성과 유연성이라는 말의 의미!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안정성과 유연성을 보호할 것인가? 둘다 중요하다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글로벌스탠다드는 어떠한가? -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이 때 중요한 것이 객관적 평가! 지난 정부들을 평가해 봐야!
DJ"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나라로서 쪽팔려부러! 올림픽, 월드컵 유치하면 뭐하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짤리는데. 행동하는 양심으로 노동권을 확보하고 노사대화합하기 위해서는 재계의 개혁이 필수, 고용이 보장돼야 경제도 안정적 성장!”
노“최경환장관 MB때 지식경제부장관! 재벌개혁하기가 그래 어려웠다. 대마불사신화도 있고 그래도 이제는 직원들이, 서민들이 안정적이고 쓸 돈이 있어야 내수가 살고, 경기가 안정적 성장.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MB"최경환장관 파이팅! 내가 기업을 해 봐서 잘 압니다. 현대적으로 건설적으로 해야, 실용적으로 해야, 저탄소녹색성장,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 자원외교를 한 것. 사자방, 사자방 그러는데. 쥐는 빠져 나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 나올 겁니다. 명박한 사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 그럴라카면 고용의 유연성이 보장돼야. 고용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박“원칙과 신뢰의 대통, 한다면 하는 대통, 적폐를 혁파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럴려고 제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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